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강행…도의회에 예산안 제출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강행…도의회에 예산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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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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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일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4천624억원)보다 5조401억원(15.5%) 늘어난 37조5천25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조9천881억원, 특별회계가 520억원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1년도 초과세입 1조7천억원과 국고보조금 2조9천378억원, 세출구조조정 및 2020년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2천205억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추경예산안에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의 집행을 위한 2조6천640억원과 함께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4천190억원(도+시군 부담분)이 포함됐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차원으로,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소비 촉진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야 대선주자들의 형평성 위배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역량 강화 관련 사업에 1천752억원도 편성했다.
여기에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611억원, 버스 업계를 포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370억원, 일자리 관련 사업비 569억원 등이 들어 있다.

이 밖에도 도로·하천 인프라 강화에 992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지도 건설을 포함한 도로 공사비 864억원,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66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특히 도로 공사비의 경우 도로 사정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52%(447억원)를 배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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