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고3 수험생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방역당국은 고3 수험생을 상대로 백신접종 이후의 모든 신체의 변화, 부작용에 관련한 사항을 매일매일 지정된 앱에 입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3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에 대한 발표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은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알고보니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관련 모든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고3 백신 접종자들이 보고하는 자료가 혹시 코로나 백신의 임상실험을 위한 자료로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3 수험생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행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임상실험이 완료된 백신이 아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이유는 긴급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제조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면 계약서를 각국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알려진다. 

이 때문에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제조사는 임상실험 데이터가 절실히 필요하며, 혹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자들이 이러한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어 신체 정보가 데이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달성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나이어린 10대와 20대는 백신을 접종할 이유가 거의 없어, 접종의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 통계는 잘 공개하지 않으면서, 왜 학생들의 의료 정보를 매일 매일 받아가려 하는 지 알 수 없다." 라고 우려했다. 

방역당국이 10대 학생들의 의료 정보를 받아다 어디다 쓰는지도 확실히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매일 자가진단을 기록하는 앱과 질병청에서 주관하는 백신 접종 후 SNS를 통해 부작용 등을 기록하는 방식 두가지가 있으며, 자가진단 앱은 백신 접종 이전부터 모든 학생이 기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신체정보 및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 입력은 질병관리청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이 강제적 또는 반강제적으로 자신들의 몸상태를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한, 개인의 신체정보와 의료정보 등이 남의 손에 넘어가 어떻게 가공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더구나 교육부 측은 이러한 정보제공은 모든 연령의 학생들이 하고 있으며, 이 정보제공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때 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아직 정식으로 입법도 되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여권과 다름없는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 선을 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블록체인으로 저장한답시고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화 하여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 않도록 해놨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록체인은 한번 저장을 하면 수정과 삭제가 안되고, 보안이 우수한 저장 시스템이나, 고3의 건강과는 전혀 무관하다. 

국민 전체의 건강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 및 정식 입법 절차도 생략한 채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임의대로 고3 수험생을 임상실험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일부 수험생의 제보에 따르면, 학교에서 미성년자인 고3의 백신 접종과 관련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우선 학생에게 접종을 강요한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임상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긴급 승인된 백신을 미성년자에게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시킨 일선 학교의 교사와 교장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입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여 10대에게 백신을 접종시킨 이유가 결국 임상실험 데이터를 구하려는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본지는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 관련 문의를 했으나 전화가 연결이 안되거나,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답변만 얻을 수 있었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방역당국은 학생과 학부모가 모든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정확한 해명이 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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