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거래소, 윤리경영 이슈로 특금법 통과 장담 못해
빗썸 거래소, 윤리경영 이슈로 특금법 통과 장담 못해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7.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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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1천억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빗썸을 인수하려 했던 김병건 씨(BK성형외과)에 대한 추가 고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구속..윤리경영 실종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이번 달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만약 이정훈 씨의 구속에 이어 또 다른 추가 고소 건이 기소로 이어질 경우, 빗썸은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금융업계의 분위기로 볼 때 특금법 통과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기 금액이 많지만, 이씨가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취득금액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내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소유주가 1000억원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빗썸은 윤리경영을 외면했다는 업계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2. 김병건 BK성형외과 원장은 왜 불기소?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이씨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XA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일단은 김 회장이 피해자가 된 셈이다. 

그러나 김 회장이 기소된 이정훈씨와 서로 공모를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피해자가 더 있고, 이들이 김병건 회장과 이정훈 의장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3. 빗썸 BXA 관련 추가 고소 진행될 듯 

이정훈 전 의장에게 속았다고 알려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BXA 판매에 관여했다가 큰 피해를 봤다는 A씨에 따르면,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원래부터 이정훈 전 의장과 모종의 거래를 하기로 짜고 빗썸 거래소 인수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빗썸 거래소가 BXA코인  판매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거래소 코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BXA코인을 팔아 모금한 거액의 자금을 김병건 씨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BXA가 상장이 되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정훈 의장과 김병건 회장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한 상태이며, 조만간 빗썸에 대한 추가 고발 건이 접수 될 것" 이라고 밝혔다. 

4. 빗썸의 특금법 통과 가능할까? 

업계에서는 빗썸 거래소와 관련된 추가 고소 고발이 이뤄지는 등 빗썸의 윤리경영의 문제가 또 다시 세간에 불거질 경우, 빗썸의 특금법 통과는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은행과 고객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꼼꼼히 살펴 웬만하면 라이센스를 주지 않으려는 방침이다. 

특히 경영자의 도덕적인 해이 문제는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므로, 실소유주가 1천억원 대의 사기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되면 빗썸의 특금법 통과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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