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기 정부 임기내, 전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청년, 연 200만 원"
이재명 "차기 정부 임기내, 전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청년, 연 200만 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7.22 10:4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청년 약 700만 명 보편 기본소득 외 연 100만 원 지급
[출처=이재명 캠프]

[장인수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설명했다.

아울러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된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 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 원으로 올리면 64조 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Fn투데이는 스스로 주류언론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후원금은 Fn투데이가 주류언론으로 진입하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두방정 2021-07-22 14:13:57
배급하냐?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대표 : 문성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399-2548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