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정부의 일방적인 고3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제동건다
법조계, 정부의 일방적인 고3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제동건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7.19 17:23
  • 댓글 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계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방적인 백신 접종 강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3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늘 19일 일방적으로 강행된 가운데, 실익없는 고3대상 백신 접종에 항의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뢰로 '고3 코로나 백신접종계획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수원 지역의 학부모들이 제기한 이번 고3 코로나백신 접종계획 취소 소송의 목적은, "임상실험 자체도 끝나지 않은 (미 정부 사이트 정보에 의하면 임상실험 종료 예정일은 2021. 11. 2임) 코로나19 예방접종이라 불리는 주사를 일방적으로 고3 수험생, 재수생 등 대입수험생 그리고 고교 교직원에게 접종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기 위함" 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신뢰성은 크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의 안전성 보장 약속이 없고,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작용에 대한 사전 공지도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고3 학생들

서울대 이왕재 교수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질병관리청이 내세우는 ‘감염예방’이라는 명목이 허상에 불과하며, 백신 또는 주사를 통한 집단면역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됐다." 라면서 "그 위험과 부작용은 아직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수준" 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김우경 변호사는 "수원 및 제주도에 사는 의뢰인 제보에 의해 질병청에서 교육부로,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고등학교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6월 말경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각 고교로 내려온 공문은 각 학교 자율에 의해 학교 및 학부모에의 제공 여부가 결정되었음이 밝혀져 충격이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와 변호인 측은 "피고인 질병관리청장이 세운 경악스러울 정도로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계획에 따라 전국 일선 고등학교에서 (지역 및 학교에 따라 날짜는 다름) 화이자-바이오엔테크사의 코로나 백신(정확히는 ‘백신’으로 오인되고 있는 메신져RNA포함물질) 접종을 시행하게 됐다." 라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접종을 무기한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제기하기 위해 그 전제가 되는 행정소송과 그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처분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고3학생들을 포함한 국민 앞에 당당하려면 사법의 중립성에 먹칠을 하지 않는 상식적인 판결(접종계획을 취소하는 판결)로 잘못된 행정에 제동을 걸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방역당국의 일관성 없는 방역 정책과 백신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눈치다.

만약 고3학생들이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게 되면,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고지를 하지 않았던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수 많은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김우경 변호사를 비롯한 적쟎은 변호사들이 코로나 판데믹의 허구성과 코로나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 깨닫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제 Fn투데이는 스스로 주류언론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후원금은 Fn투데이가 주류언론으로 진입하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개개비 2021-08-10 19:39:05
많은분들이 옳은 목소리를 내기를~
뱅shin부스터shotNo 2021-08-01 18:45:30
응원합니다!

질본통계 7/31 619명(화이358/아재253/얀센8) 5개월 vs 확진사망자2,095명(20개월) 기간대비하면 3:2! 질본청구공개 26년 (1994~2019) 기존 사백신 누적인데 135명! 질본/ 확진사망자평균연령80.12세(0~19세:0/20대:0.01/30대:0.03/40대:0.05/50대:0.23/60대:1.02/70대:5.38/80대:18.25) 부검x 하고,기저질환인지~억울한 죽음/ 질본 백신부작용 30~39세 최다/ 고3학생저연령층 많아~연령고루분포/ 세계통계-접종후에 변이출몰+사망자속출 / 2023년 종료되는 임상실험에 어린이 3,000명이 추가 임상실험한다는데, 절대 고3학생 접종 반대하며, 당장 멈추어 주세요!
백신반대 2021-07-24 00:19:06
<백신반대 티셔츠 입고 거리활보하기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언제 : 2021년 7월24일 토요일 5시-6시
어디서 :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시작해서 마음대로 근방 일대 걸어다니기
누가 : 실험용 covid19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나
어떻게 :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백신반대 티셔츠(3,000원)를 구입해서 입기

<주의사항>
1. 집회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4인 이상 몰려다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2. 핸드폰 추적으로 PCR 검사 당할 우려가 있으니 핸드폰을 끄거나 지참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니비니 2021-07-23 18:20:30
미친것들..도대체 실익도 없는 임상도 거치지 않은 백신을 왜 미래세대에게까지 강제접종하냐..진심 악마들..그 죄를 다 어쩌려고? 뉘른베르크행 예약이구만.
고3맘 2021-07-22 10:30:54
그러면 뭐해요 이미 아이들은 맞고있어요 2차 맞기전까지 전면 백지화가 될까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거없는 백신을 맞추는게 목적인데요
윤희 2021-07-22 01:26:30
백신접종반대
트루스 2021-07-21 18:23:47
고3 백신접종반대 국민청원 진행중입니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위대하게 2021-07-21 18:13:30
부작용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은 고 의 적 정보누락, 대입응시의 필수단계로 인식하게 만든 행정처리는 법의 처 벌을 받기에 합당하다!! 교육부, 교육청, 일선학교 모두 이에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
백신반대 2021-07-21 14:27:59
백신 반대!!! 대체 고3 학생들한테 백신을 왜 맞춥니까? 어린 애들 부작용 속출하면 대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배후를 꾸미고 있는 세력은 고3 학생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습니까?
버디 2021-07-20 22:47:51
[백신 부작용]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 10대들의 심근염·심낭염·심장마비(화이자·모더나)
https://blog.naver.com/islandfish/222384783511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 백신접종 뒤 마비가 된 사람들
https://blog.naver.com/islandfish/222332554311

[백신접종 사망자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 노약자들(아기들, 십대들, 호스피스, 요양원)
https://blog.naver.com/islandfish/222325358024

[백신 사기극] 백신 접종자들의 코로나 감염(돌파감염)·사망 외
https://blog.naver.com/islandfish/222415831158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대표 : 문성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399-2548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