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사율이 0에 수렴하고 있는 10대 청소년에 대해, 무리하게 백신을 접종하는데 대한 학부모와 의료계의 비난이 거세다. 

실제로 코앞으로 닥친 고3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정부당국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 백신 접종 선택권 제대로 줬나? "부작용 위험에 대한 사전 고지 없어"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권고(권유)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알림이 없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는 법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다.

특히 경기지역을 비롯한 일부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보내온 통지문에 백신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관계 당국을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경기도 내 복수의 학부모에 따르면, 학교에서 보내온 통지문에는 백신 접종 권유만 할 뿐, 심근염과 심낭염 등의 부작용에 대한 가벼운 언급 이외에 심각한 부작용과 사망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전신마비, 혈전 등의 부작용을 비롯해 백신 접종 후 사망자의 숫자, 부작용의 사례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당 학교와 방역당국을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이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과 같은 심각한 사안을 권고 또는 권유할 때에는 당장의 부작용은 물론이고 추후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언급을 해서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학생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면 불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도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을 접종하라는 식이라면 이는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모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의 모 학교 측에서는 "학교 단독으로 이러한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할 권한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군의 장학사 역시 본인들은 동의와 미동의의 취합만을 담당할 뿐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 담당자들은 "(백신접종) 원하지 않으시면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된다." 라는 다소 황당한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가 직접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부작용에 대한 영상과 자료를 배포하겠다."는 답을 내놨으나 그마저도 이미 시기가 늦은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3 대상 백신 접종은 오는 월요일 (1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막상 백신을 접종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작 백신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없어 정당한 선택권을 박탈 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주류 언론이 백신 접종을 강압적으로 권유하고 있으며, 일선 교사들도 아무생각없이 학생들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견해 "고3 접종, 본인들에게 이익은 없고 사회적 편익만....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꼴" 

백신 전문가는 현재 10대와 20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은 0%로 아무도 코로나로 심각한 병을 얻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고3 백신 접종은 수험생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목적 말고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라면서 방역당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고3 학생들에게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접종을 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고3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연합은 “우리나라 고3 학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만 16~17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임상시험도 불충분하고, 적정 접종 용량도 불확실하며 FDA 정식 승인조차 받지 못한 백신을 고3 학생들에게 접종해 얻게 되는 방역 효과와 피접종자의 이득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의료인연합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전에 백신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와 피해자 구제 방안, 피해보상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3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감염학회는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은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백신 접종을 받는 고3 학생이 얻을 수 있는 별다른 이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학회와 소아감염학회는 성명을 통해 “고3 학생과 수능 수험생 대상 백신접종은 고위험군 접종과 비교할 때 사망률 감소와 중증 감염예방에 대한 의학적 이득은 낮은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 효과 및 방역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횡설수설로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장과 교사를 포함한 교육당국에 대한 법적 소송 이어질 것..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 거부 선택권 줘야"

결국 전체적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역당국의 욕심으로 인해, 별 실익도 없는 고3학생들이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해가며 백신 접종에 동원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코앞에 닥쳐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백신 접종을 신청했더라도, 과감하게 노쇼 등으로 백신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면서 "백신 접종은 실제적인 이익과 그 부작용을 반드시 꼼꼼히 알아보고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19세 남성이 백신 접종 후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 돌발 행동 후 주차장에서 뛰어 내려 사망하는 등 알수 없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혈전과 사지 마비, 사망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현재 백신 접종 이후 1-2주 내에 숨진 사례는 이미 6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과 다름없는 중증 환자의 경우도 이미 5000건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뜻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방역당국과 교육 당국이 백신의 접종을 고3에게 까지 권한 점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고, 백신 권고 시 강압적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지는 않았는지, 정상적으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서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는지를 알아보고 대대적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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