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투표지 유효성 검증 일정 또 묵묵부답
대법원, 투표지 유효성 검증 일정 또 묵묵부답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7.16 13:13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대엽 대법관, 인천연수구을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한 민경욱 전 의원과 선관위 의 재판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선거무효소송이 전국적으로 200건이 넘게 제기되어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사법절차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선거무효소송의 스모킹건이 사법부의 이유없는 늑장처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15일 총선 결과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제기되었던 각 지역의 선거무효소송과 당선자무효소송들은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원래 선거무효 소송과 같은 긴급한 소송건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줘야 하는 법이 있음에도 사법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인천연수구을 지역 단 한곳만 재검표 기일을 진행했을 뿐이며, 이마저도 재검표 (6월28일)에 이은 투표용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20일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중이다. 

재판부는 6월 28일 재검표 당시 정규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 엉뚱한 도장이 찍힌 용지, 서로 붙어 있는 용지 등 무효표로 의심되는 수천장의 용지 중에서 단 200여표만 무효표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효표 처리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곧바로 투표지의 유효성 검증을 요청한 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쓰인 원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재검표 당일 무효표로 분류된 279표 이외에 모든 표의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후로 벌써 20일이 지나도록 투표지의 유효성 검증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다. 

가짜투표지로 의심이 가는 용지가 수 천장 나왔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유표성 검증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도, 천대엽 주심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묵묵부답이다.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이 대법원 앞에서 투표지 유효성 검증 기일을 어서 잡아달라는 1인 시위가 연일 펼쳐지고 있는 이유이다. 

시민들은 대법원이 별다른 이유없이 사법절차를 미루고 있다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상적인 직인이 날인된 투표용지 뭉치 
덜렁덜렁 붙어 있는 투표용지들. 한꺼번에 인쇄한 용지책에서 채 분리되지도 않았다

 4·15총선 연수구 을 선거 무효소송 원고대리인단(이하 소송대리인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선거 무효소송에 필수적으로 분석·검토돼야 하는 주요 증거의 인멸로, 마땅히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대리인단은 “대법원은 감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현재 대법원의 감정에 관한 석명에 따라 감정 범위와 방법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대법원에 향후 진행 일정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인천연수구을의 선거무효소송을 맡고 있는 판사들은 천대엽 주심을 비롯해서 4명이다. 

이제 Fn투데이는 스스로 주류언론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후원금은 Fn투데이가 주류언론으로 진입하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성재 2021-07-22 19:59:35
천대엽,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들은 네 자식의 인권과 자유까지 팔아먹은 매국노로 기록될 것이다.
김현기 2021-07-18 06:30:42
이게 나라냐? 언론은 파인낸스 투데이 외 아무도 언급하는 언론사 없고. 국민 개돼지로 속여 들통날까 부역하는 인간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리됐지. 어제가 제헌절인데 슬프다.
내 조국 대한민국이......
간지남 2021-07-17 11:02:22
대답해라! 한패냐?
drgghi 2021-07-16 17:49:00
진실앞엔 입꾹닫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대표 : 문성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399-2548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