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TV 유튜브 영상으로 듣는 세상]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이 성공한 정책인 것인가?

여당대표도 반성하는 정책실패의 주범을 다시 중용하다니, 대통령께선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이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 16대 원장으로 취임하자 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자 전) KDI 재정ㆍ복지정책 연구부장, 전)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현) 서초구갑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쓴 장문의 호소문(상소문)을 오늘의 칼럼으로 선정했다.

취임한 홍장표 KDI 16대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윤희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이번 KDI 인사를 접하고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십니까?"라며 한탄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다.

영상으로 듣는 칼럼에서는 현재가 아닌 과거 조선시대 임금과 백성으로 풍자하고자 했으며, 디데이는 임금의 남은 임기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 기사 댓글에 영상으로 듣고 싶은 칼럼이나 뉴스 소재가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유튜브 영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의 블로그에 올라온 이번 칼럼의 전문입니다.

---

여당대표도 반성하는 정책실패의 주범을 다시 중용하다니, 대통령께선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십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독창적인 경제이론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세운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뒤죽박죽 엮어놓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TV 대선토론을 보노라니, 나오는 것은 한숨 뿐이었습니다.

말의 성찬 속에서 그들은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으로 자신들의 돌격병 역할을 한 노조의 청구서를 확실히 수리해줬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700만 자영업자들을 길로 내몰았고 경제 체질은 타이어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악화됐습니다.

지난 5월 26일 송영길 여당 대표는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려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며, 최저임금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일부 학자들도 지금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나라경제를 망쳐놓은 청와대에 대해 자기들 내부에서도 손가락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홍장표 전 경제 수석이 국책연구기관의 반장 격인 KDI의 원장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대통령은 그를 차관급 자리인 소득주도성장위원장으로 2년반이나 더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경제정책을 설계하라며 지금 다시 세웠습니다.

임기말 낙하산 인사치고도 어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문대통령은 지금 무슨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걸까요. 자기 사람을 확실히 챙긴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걸까요. 그러나 청와대는 의리를 간판으로 삼는 건달조직이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공인입니다. 정책실패로 국민에게 준 고통을 공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문대통령은 재작년 조국 전장관 때문에 몇 달이나 혈압이 올랐던 국민들에게, 자신은 조국 전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느낀다고 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공사구분이 안되는 대통령으로 회자되기에 충분했는데, 홍장표 수석의 인사는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는 쐐기를 다시 박네요.

---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