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하위계층에 현금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공했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 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혜택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을 제1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빌 공(空)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 먹듯 하던 국민의힘의 폐습 발현이냐 아니면 오 시장님의 개인적 일탈이냐"고도 물었다.

이 지사는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의 차이를 설명하는 야구장 그림을 첨부한 뒤 "받침대를 선별 지원하는 사고에서 담장을 일괄적으로 낮추고, 야구장 외야석을 대폭 늘리는 방법은 어떠냐"며 "전자는 대전환 기술혁명 시대의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인 기본소득이고, 후자는 기술혁신에 따른 혁명적 생산력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높아서 증세 동의가 쉽다"며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 보편지원을 강조해 왔다.

그는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보편지급한 13조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경제효과가 큰 것은 통계로 증명될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언젠가 자유여행이 가능한 날, 배낭 둘러메고 가볍게 금강산, 개마고원 거쳐 백두산 가는 꿈을 꾼다"면서 '구글 어스 프로젝트'로 제작된 유튜브의 금강산 영상물을 링크한 뒤 "비록 그림에 불과하지만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난다"고 했다.

또 "어릴 적부터 온 세상 못 가본 산천을 못 견디게 보고 싶었고, 그래서 역마살 낀 화상처럼 온 산하를 헤매면서 그 산과 들, 개천에 스며있는 온갖 이야기들을 사랑했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주말인 29일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을 부부 동반으로 관람한다.

31일에는 수원 한 영화관에서 미혼모와 입양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포겟 미 낫-엄마에게 쓰는 편지'를 관람하고 선희 엥겔스토프 감독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