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공영포털을 만들자는 법안, 뉴스편집 알고리즘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등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5월 27일 포털 알고리즘 관련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에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 등을 담당하는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참석시켜야 한다며 포털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정황은 분명하다. 이미 3월에 어용방송 MBC를 통해 포털 알고리즘이 보수편향이라며 운을 띄워놓았고 이제 ‘답정너’ 식 마무리를 향해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진즉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을 갖추기 위한 공청회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권의 이러한 행보가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

만일 포털이 정말 보수편향이라 민주당이 불리했다면 2017년 대선은 그렇다 쳐도 다음 해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싹쓸이에 가까운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은 보수편향이 맞고 그때는 아니었다는 건가. 또 2017년 그 이전에는 어떠했다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자. 정치권 특히 민주당으로부터 황당할 지경의 강한 압박을 받게 된 현실은 결국 포털의 자업자득이다.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언론 정체성을 찾아주자는 보수세력의 오랜 요구를 막은 것도 포털을 편들던 현재의 여권이었고, 언론의 지위를 누리면서도 자신들은 단지 뉴스를 유통할 뿐이라며 책임회피하던 포털의 바람막이를 자처하며 옹호했던 것도 현재의 여권이었다.

그 과정에서 포털사가 공정성, 공익성을 핑계 대며 자기들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기 위한 꼼수로 만든 것이 바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뉴스제평위)다.

그렇다면 이 뉴스제평위가 나오고 포털의 불공정성은 개선이 되었나. 전혀 아니올시다다.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정치권은 이 문제를 고치겠다며 관련 법안들을 과장해 말하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고 있다. 그래도 안 돼서 이젠 기업 영업기밀인 뉴스편집 알고리즘까지 뒤집어 까보겠다고 나선 게 작금의 현실이다.

포털, 권력에 순응하면 불공정 논란 더 커진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시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한다. 뉴스편집 AI까지 공개했으니 포털 뉴스가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은 더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결론에 금방 다다른다. 왜? 그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그 뉴스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런 거다. 하나의 정치기사가 모든 정치세력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 기사로 인해 누군가는 불리하다. 이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면 더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한 방미 성과 기사가 포털에 걸렸고 많은 네티즌이 읽었다고 치자. 사실이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뉴스는 불공정한 뉴스가 된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언론개혁 법안들이라는 것이 대개 이런 식이다. 물론 보수정당도 권력을 쥐었을 때 반응이 비슷했다. 압력도 있었을 것이다. 법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보수정당이 포털에 압박을 가하는 수준과 민주당이 포털을 압박하는 강도, 횟수, 수준은 비교불가다. 언론에 대한 민감도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 어느 모로 보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은 큰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 더 정교하게 압박하고 탄압한다는 얘기다.

일전에 필자는 뉴스편집 알고리즘이 편향적인 게 아니라 기준과 원칙이 베일에 싸인 ‘빅브라더’ 뉴스제평위가 편향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포털 입점,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평위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언론계 기득권, 정부 입김을 많이 받는 단체와 소위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관련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포털이 민주당 권력에 불리하게 뉴스편집을 한다고 주장한다. 원래 언론 역할이 권력 감시라 비판 기사량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못 참겠다는 것이다.

찾아보니 일련의 학자들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게 눈에 들어왔다. 지난 2월에 있었던 뉴스제평위 세미나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언론학자 몇몇이 “제평위의 입점 심사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요컨대 언론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입점과 정교한 제재에 의한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 문제로 온갖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고 지역 언론사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등의 이의 제기가 많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포털은 뉴스제평위의 전면적인 개혁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포털 관련 법안은 포털개혁이 아니라 포털장악이다.

이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사실은 검찰개악인 것과 마찬가지이듯 말이다.

의도를 뻔히 알만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평위 문제는 제쳐두고 권력의 의도에만 순응한다면 스스로 한편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일련의 우파 매체들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퇴출당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포털 불공정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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