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민주당이 포털 뉴스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노골적인 언론탄압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놓고 언론계, 시민단체 등 여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최근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알고리즘 등 기사배열 기본방침, 구체적 기준,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알고리즘 공개를 제외한 포털 뉴스 편집 원칙과 기준, 책임자를 공개하라는 필자와 같은 포털 비판자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주장과 거의 똑같다. 그걸 민주당이 발의했다니 아이러니하다고 할까. 어찌됐든 여권이 포털을 장악해 통제하려 한다는 것 외에 비판의 요지는 대체로 두 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다.

뉴스배열 알고리즘 공개는 드루킹과 같은 여론조작 세력이 대놓고 활개 치도록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같고 다른 이유는 사기업의 영업 기밀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포털 뉴스 편파성을 따질 때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그게 뭘까? 알고리즘 이전에 포털 입점, 퇴출 결정으로 인한 언론사의 불공정 구성에서 비롯되는 편파성이란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포털에 의해 언론사 검색제휴, 뉴스스탠드, 콘텐츠제휴사로 ‘선택되는가’ 혹은 ‘퇴출되는가’에서부터 불공정이 전제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알고리즘의 편파성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 중요한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다. 이 기구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 포털의 뉴스 편집이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온 포털이 마치 도피처처럼 선택한 게 바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였다.

요컨대 포털이 오롯이 져야할 책임을 수년 전 이  위원회를 만들어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이 기구가 완전히 독립된 것도 아니다. 포털이 심사를 맡기는 건 일종의 외주를 주는 꼴인데, 외주업체가 본청 뜻과 무관하게 제 마음대로 제품을 만든다는 게 있을 수 없듯 이 위원회가 포털사 뜻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포털 편향성은 입점·퇴출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원인

문제는 이 기구의 심사 기준이나 원칙이 불투명하고 그나마 심사도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심사에서 탈락해 퇴출된 일부 언론사들은 법적 소송까지 제기했다. 예컨대 폴리뉴스와 같은 매체는 심사위원 종합점수가 기준에 달하는데도 엉뚱한 사유로 퇴출됐다고 주장한다. 5·18 북한군 침투설을 제기해 좌파들에게 일찍부터 찍힌 뉴스타운과 같은 매체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오던 정론지 미래한국과 같은 매체도 퇴출당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엔 아무리 과격한 주장을 펼쳐도 이런 식으로 언론이 공적 심사에서 불투명한 기준과 심사로 퇴출된 사례가 없다.

더구나 보수언론은 물론 진보언론이라도 정부 비판적인 매체들까지 애매한 사유로 퇴출되는 현상이 문재인 정권에서 두드러진다면 이건 우연인가. “카카오 들어오라”는 민주당 권력 아래 포털사들이 꼼짝 못하던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다. 그 포털사 영향 아래에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한다고 과연 믿을 수 있나. 

물론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러한 단체들이 지난 3월 출범한 6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 2인 씩을 추천했다.

심사 위원들을 추천하는 이러한 단체들 대부분은기득권 단체이거나 정부 입김을 강하게 받거나 소위 진보색채가 짙은 단체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근 들어 납득할 수 없는 언론사 퇴출 현상이 이러한 뉴스제휴평가위 위원 면면이나 전체적인 성향과 전혀 무관하다고 자신할 수 있나. 이들 심사 위원 개개인들이 심사에 임할 때 사적 동기 없이 오로지 공적으로 엄정하게 심사한다고 포털은 자신할 수 있나. 자기 사적 이익에 따라 언론사 입점, 퇴출을 심사한 심사위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맹세할 수 있나.

문제 해결의 원칙은 문제의 근원으로 올라가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포털 편향성 문제는 본질적으로 포털 입점, 퇴출 언론사 심사를 독점하는 언론계의 기득권 단체, 정부 유관 단체, 진보단체 편향에 있다. 이점이 오해라면 뉴스제휴심사위원회 위원들 선정 이유, 위원들의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심사 책임제를 실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실명공개에 의한 불이익은 고민한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건 사실상 대한민국 언론 생살여탈권을 쥔 포털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뉴스제휴심사가 이대로 계속 되어선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포털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무의미하고 뻔한 충고도 한계에 부딪쳤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는 ‘빅브라더’나 다름없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혁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포털의 편향성을 바로 잡는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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