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文정권 4년 동안 파괴된 법치 시스템 회복 시켜야...세미나 개최”
박대출, “文정권 4년 동안 파괴된 법치 시스템 회복 시켜야...세미나 개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5.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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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대출 의원실]
[사진=박대출 의원실]

- 김태훈 변호사,“각 법관, 외부 압력에도 의연하게 재판해야 사법부 독립 가능”
- 박인환 공동대표,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 모색해야”

[정성남 기자]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 주최로 ‘文정권의 법치 파괴 실태’ 정책세미나가 어제(11일) 개최되었다.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文정권 4년 동안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법치 파괴’ 사례가 너무 많다”며, “파괴된 법치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깊게 고민하고 지혜를 찾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좌장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발제는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가 사법부를 중심으로, 박인환 공동대표(바른사회시민회의)가 검찰을 중심으로 맡았다. 이후 지정토론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동열 원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훈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온통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각 법관이 각자 맡은 사건에서 외부의 압력에도 의연하게 독립하여 재판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인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180석 거대 의석으로 무소불위 법률 만능주의가 되었다”며, “검찰개혁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발제했다.

한편 제성호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정치권은 더 이상 법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교묘하게 개입하도록 해선 안 된다”라며, “법관이 퇴임하면 이후 적어도 3년 동안은 선출직 및 청와대 공무원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유동열 원장은 “부끄러움과 반성 없는 문정권의 법치 훼손 질주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중대한 위협이다”라며,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수호・발전시킬 수 있는 선명한 자유민주정권의 창출만이 정권에 의한 법치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오늘 세미나에는 자유경제포럼 회원인 이만희 의원, 서정숙 의원, 정경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을 포함하여 포럼 자문위원들이 접속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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