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토지 공공성 강화와 전체 주택 50%의 공공주택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등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모두의 자산이어야 할 토지가 불로소득의 수단이자 심각한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됐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산 불평등 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부동산 가격 폭등은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 투기 조장 정책을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7년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50여만명의 임대사업자가 150만채가량을 소유한 반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무주택이라는 기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토지공개념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로 재원을 마련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의 50%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고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년여 동안 법인, 특히 재벌의 토지 보유 면적이 140% 증가했다"며 "고용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만 늘린 재벌의 토지 소유 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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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