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 투기 발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간판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의 속도 조절을 선언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추진에 앞서 먼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부터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자신이 내세운 민간 주도 공급대책이 흔들리고, 부동산 민심의 분노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막혔던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없인 백약이 무효"라고 했다.'

◇ 집값 급등에 재건축 속도 조절

오세훈 시장은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내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오 시장의 정책 기조가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공급에서 '선(先) 시장 안정, 후(後) 공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전 때 취임 즉시 재건축·재개발을 스피드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서울 집값이 흔들리자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로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른바 '오세훈 프리미엄'으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여권에서 오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급기야 '재개발·재건축의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서두르기보다 우선 투기부터 잡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오 시장이 언급한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최대 2배에 달한다"면서 "스피드 공급을 외치며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은 "주요 재건축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반면 강남 4구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안정돼 있다"면서 투기적 수요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 가격담합 등 집값 뻥튀기 '일벌백계'

오 시장은 투기 수요에 대해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 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집값 뻥튀기를 노린 '사술'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미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로 15건의 과태료 처분을 했고,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한 사례 280건, 증여 의심 사례 300건 등의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런 교란 행위가 빈발하는 단지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뒷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가격담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간 재건축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내놨다. 기부채납이나 임대 등 공공기여를 높이는 단지는 추가 용적률 제공, 층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발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압구정동과 목동, 여의도, 성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집값 불안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4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상계동·중계동·월계동이 포진한 노원구는 0.16% 뛰었고, 송파구·강남구·서초구는 0.13%, 영등포구와 양천구는 0.10% 상승해 평균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서두르다가는 자칫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기에 속도 조절과 투기 단속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4년 임기가 보장된 시장이라면 개발 추진으로 초기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충분한 공급을 통해 후반기에 안정시킬 기회가 있지만 오 시장에겐 그럴 기회가 없다"면서 "집값 급등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선거가 힘들어진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화살이 날아오자 공급은 늘리되 투기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기대를 접으라고 경고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강력한 투기 근절과 단속책이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심교언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기대효과가 있는 한 어떤 투기 근절책을 내놔도 시장이 반응할 것 같지 않다"면서 "행정력을 동원한 가격 안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원장도 "정부가 지난 4년간 온갖 투기 근절책을 동원했으나 집값 억제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오 시장이 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개발 기대감을 억누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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