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국민 혈세를 투입해 통제하는 것이 소위 진보들이 말하는 공공인가. 걸핏하면 세금으로 뭘 만들겠다, 하겠다는 세금 만능주의의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마다 필자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혹자들은 그걸 이제 알았느냐고 타박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지 않은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정부 기금으로 포털 뉴스를 만들자고 제안한 걸 보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 요지는 이렇다. 김 의원이 며칠 전 최강욱 의원 등과 함께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했다는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요컨대 네이버 카카오 양대 포털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방식의 뉴스 편집은 “개인의 선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아 정보 편향의 문제를 야기”하고 “인간 본성의 취약한 측면, 자극적 유혹에 대한 호기심에 알고리즘이 결합돼 포털 뉴스 공론장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거대 보수언론의 헤드라인 노출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따라서 “정부 기금으로 '열린뉴스포털'을 만들고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각 언론사가 선정한 뉴스를 검토하고 게재하도록”하고 “정부는 지원만 하고 운영과 편집에는 간섭하지 않아야”하며 그 포털 활성화를 위해 “열린뉴스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정부 광고를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열린뉴스포털 가입자에게 일정 시간이 경과 할 때마다 ‘미디어바우처’를 포인트로 지급, 이 포털에 게재된 기사를 후원하도록 해 이를 언론사와 기자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안은 세금으로 친정권 세력을 먹여 살리자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친정권 세력이라 함은 소위 좌파세력을 말한다. 이건 쉽게 얘기해 제2의 다음 아고라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지만 주인인 국민은 관여할 수 없는, 좌파세력의 노다지 소굴을 만들겠다는 뜻과 같다. 

황당하고 한심한 언론개혁의 실체

왜일까? 지금껏 경험에서 확인됐듯 미디어계 패권을 쥔 쪽은 진보좌파이고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학계가 일사분란하게 연대해 움직이는 이들을 보수우파 정부에서도 사실상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수우파가 만든 대통령이 임명한 MBC 사장이 언론노조 등 미디어 패권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한 끝에 퇴출당하고 포털을 장악했거나 기생 암약하는 여론조작 세력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일도 보수우파 정권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정부 기금으로 만든 포털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열린뉴스포털이든 닫힌뉴스포털이든 그곳에 모이는 언론이나 기자나 이러한 시스템으로 각종 세금을 지원받는다면 관제포털, 관제언론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한심한 것은 평소 언론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던 진보언론의 대표적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이 이따위 엉터리 아이디어를 언론개혁의 아이디어라고 내놓았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로 자기진영과 세력의 밥그릇을 해결해보겠다는 차원 아닌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살던 집을 정리하고 관사에 들어가는 알뜰함을 과시하면서 관사 재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한 원조 ‘흑석 김의겸’ 다운 발상이라고 해야 하나.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어용포털을 만들겠다는 이 기막힌 발상에 대한 여론은 당연히 싸늘하다.

포털 온갖 기사에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김 의원에게 몇 개 소개하니 참고했으면 한다. 기자 출신이니 여론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아니 저 사람 진짜 제정신인가? 언론인 출신이라는 사람이 관제 포탈 타령을 하는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냐. 정부는 지원만 하고 간섭을 안 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이제 대놓고 선전선동 포털 만들겠다고 하네. 국민이 그걸 용납할 것 같으냐? 180석 있으니 국민 세금 펑펑 써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그냥 따불당 대깨문빠 당원들 돈 모아서, 세금 지원 없이, 까페 만들어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마음대로 해라” “어쩌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국회의원이 나올 정도로 수준이 떨어졌을까.” “어용포털을 왜 국민세금이 들어간 정부기금으로 만드냐? 그런담에 보수정권들어서면, 남용한다고 비판할거지?” “세금으로 또 하나의 김어준. 버젓이 왜곡 선전 선동 포털. 이게 중공식이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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