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송 사법절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정선거 의혹 소송 당사자인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28일 SNS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사법부의 조속한 재검표 조치를 촉구했다. 

민 대표는 이날 작심한 듯  "재검표는 반드시 실시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라면서 "인천연수구을구의 재검표는 4.15 총선의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최우선 순위는 선거의 진실성 확보가 돼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인천연수구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법원은 재검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법절차를 진행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부는 소가 제기된 후 6개월 내에 판결을 내주도록 되어있는 선거법을 무시하면서 부정선거 소송을 지지부진하게 뭉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 대표는 "4월 15일 변론 때 대법원 재판부는 한 달 안에 의미있는 추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으면서 왜 지금까지 변호인들의 추가절차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인가?" 라면서 "대법원은 정녕 재검표를 방해할 심산인가?" 라고 물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사법절차를 1년 넘게 뭉개고 있다는 혐의와 함께, 사법부 조직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집중 질타를 받고 있어, 조만간 거취를 표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장비의 포렌식을 통한 감사(audit)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재검표 까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애리조나의 재검표 결과에서 부정선거 정황이 발견되고, 투표 결과가 뒤집힐 경우 그 파장은 우리나라 부정선거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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