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반응으로 사망하면 약 4억3700만원 보상금 지급한다던 질병관리청, 알고보니 공수표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권하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오히려 각종 부작용으로 사망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질병당국의 사망사고 보상금 약속이 처음부터 공수표였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하면 일시보상금으로 4억37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정은경 청장이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확보한 관련 총 예산은 겨우 1명 보상금 액수인 4억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현재 어떠한 해명도 없이 묵묵부답이다.

최근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50명에 육박하고,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까지 합치면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1만건을 훌쩍 넘긴 상태로, 백신에 대한 국민의 공포감은 체감적으로 오히려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포보다 높다는 평가다. 

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핑계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멀쩡한 사람이 백신을 맞고 숨지거나 사지가 마비가 되어도, 인과관계 증명을 피해자 한테 전과하는 치졸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경증 장애 발생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중증 장애는 사망보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주기로 했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에 이어 피해조사반이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플랜을 발표하면서, 애초부터 보상을 해 줄 의지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어용교수와 어용 언론을 동원해서 백신의 부작용을 애써 축소하려 했오으며, 국민의 목숨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 편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예산은 5억4900만원이었다.  피해보상금 예산이 4억5000만원, 관리지침 명목 4400만원, 소책자 제작 비용이 5500만원이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협의하고 있고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신뢰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22일 현재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는 51건으로 이는 기저질환 악화에 따른 가정내 사망은 아예 제외된 수치이다.

질병관리청은 피해조사반을 급조하여 사망과 접종의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피해조사반 구성원 역시 어용교수들이 대부분이어서, 누구하나 정직하게 인과관계를 판단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도 없으면서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준다고 허언을 일삼던 질병관리청이 앞으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 관련 콘트롤타워가 실종된것 아니냐"라는 목소리와 함께, "코비드19와 관련된 전세계의 대응이 서로 짜맞추기라도 한 듯 일사분란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 들어 갑자기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정책에서 명백한 실패를 한 현 정부가 윽박지르기식 통제 말고,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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