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2018년 KBS ‘오늘밤 김제동’의 편파성 등으로 친문 방송인 김제동 씨의 출연료가 한창 논란이 되면서 여론이 들끓자 그때 KBS가 내놓은 답변이 걸작이었다. “김씨의 소속사와 합의해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릴 계약 조건이 없다” “프리랜서 연예인은 출연료를 상세하기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방송계의 불문율이며, 김제동씨는 프로그램 기여도와 참여 일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됐다” 제작비에 대해서도 “방송사의 영업 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출연자의 출연료든 제작비든 또 국민 뜻이 무엇이든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이 매달 세금처럼 납부하는 수신료의 사용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라는 뜻이었다. KBS에 출연하는 다른 방송인들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김제동은 남들 다 하는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던 일종의 특혜를 누렸다. 국민 위에 KBS가 있고 KBS 위에 김제동이 있었던 것이다. 출연료 공개 문제는 국정감사 때 잠시 반짝하더니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지금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TBS 외부 출연자들이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김어준의 경우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이란 의혹에 대해 TBS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관례에 따른 구두계약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김어준을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는 14일 기준으로 청와대가 답해야 할 공식요건인 2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TBS를 취재한 언론의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우선 구두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출연자 계약서 작성에 관한 명문 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으로 법령, 조례, 정관, 내부규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예산 집행을 못 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투명한 공개 없이 세금 지원 안 된다

TBS 출연료 비공개는 예산집행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서울시민의 세금이 400억원 가깝게 TBS에 지원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 수 없다면 서울시민도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KBS 강규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김밥천국에서 25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었다고 온갖 괴롭힘 끝에 이사 자리에서 쫓아냈다. 그 기준이라면 TBS든 KBS든 출연자들이 규정에도 없는 구두계약을 맺고 그 핑계로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깝지 않나. 더군다나 출연료 200만 원은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는 라디오 진행자의 경우 10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표이사 자의로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뒀다고 한다. 물론 그 예외 규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민들은 알 수 없다.

헌법에 근거해 제정된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민은 의무에 소홀할 경우 처벌 받는다. 그런데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고, 심지어 탈법적으로 쓰여도 상관하지 말라는 태도가 과연 민주주의일까. 친문 어용학자들과 언론인들은 TBS가 독립 재단이니 방송편성이나 내용에 끼어드는 것은 언론에 외압을 넣는 것이고 심지어 정치적 목적의 공론장에서 논의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황당하고 이기적인 주장이다.

TBS 논란이 어디 정치권에서만 벌어지고 있나. 자칫 서울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태세인 게 눈에 보이지 않나? 세금 지원을 받는 공영방송이 자신들이 어떤 방송을 하고 어떤 사람을 출연시키든 국민은 상관 말라는 따위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노예로 바라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게 결코 언론자유를 지키는 길이 아니다.

TBS에 서울시민이 바라는 것은 딴 게 아니다.

세금 지원을 받으니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김제동 김어준과 같은 방송인들이 아무리 권력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국민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어선 곤란하다. 이걸 중지하지 못하겠다면 세금 지원도 끊어야 맞는다.

권력에 충성하는 고액 출연자들에게 ‘묻지마 퍼주기’ 하는 TBS뿐 아니라 KBS 다른 공영방송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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