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재정여력 한가한 이야기"
우원식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재정여력 한가한 이야기"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1.04.12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며 "반드시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겠다"고 적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재정당국을 향해선 "재정 여력은 한가한 이야기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요? 국민의 인내는 화수분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료들이 안 하고자 마음먹으면 100가지 이유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민생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는 국민을 믿고 함께 돌파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특위를 통해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