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휴식을 위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로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비리의 뿌리도 깊고 범위도 넓다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좀 더 속도를 내달"고 주문했다.

이어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또,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땅과 집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한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앞으로 100년을 두고 법전이 될 수 있는 근본적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전문]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로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입니다.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비리의 뿌리도 깊고 범위도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수본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적극적 소통을 당부합니다.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하는
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주십시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국회의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공직자들이 근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한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앞으로 100년을 두고 법전이 될 수 있는
근본적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휴식을 위한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정한 축재를 위해 사는 땅’이 아닌
‘자연과 환경,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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