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 15일 열린다. 

26일 법원은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오는 4월15일 오전 11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하여 4만9913표를 얻었고,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결국 2893표 차이로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가 당선됐다.

여론조사에서 한번도 선두를 내준 적이 없었던 민경욱 전 의원은 개표 당일에도 초반 계속 앞서나가면서 승리가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개표 막판 사전투표가 개표되면서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져 결국 최종 승리를 정 후보에게 돌아간 것인데, 바로 이 사전투표가 문제가 됐다.

막판 쏟아진 민주당 몰표에 시민들의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이런 현상이 전국 공통으로 발생한것이 밝혀지자 415총선은 전국적인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으로 비화되었다.

개표 막판 사전투표함이 개봉동션서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 쪽으로 몰표가 쏟아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으며, 중앙선관위 서버 등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현장검증에 나서게 됐다.

김상환 대법관, 전문심리위원 2명, 민 전 의원 측 변호인 박주현 변호사 등이 참석한 추후 현장검증에서는, 재판부의 독단적인 진행으로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재판부와 피고측이 서로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재판에서는 그동한 검토한 증거들을 토대로 민 전 의원 측 주장의 타당성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민경욱 의원 측은 큐알코드 검증과 이미징 파일에 대한 필수적인 검토와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에서 투·개표지 분류기를 조작했다는 민 전 의원 측 의혹 제기에 관해 지난해 5월 직접 기계 해체를 시연해 보이기도 했으나 실제 개표에 사용되었던 개표장비가 아니었다는 의혹과 함께 통신장치가 붙어있던 흔적이 남아있는 전자개표기를 시연회에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선관위가 개입된 조직적인 부정선거라는 의구심을 더욱 키운 바 있다. 

1년 넘게 끌어온 4.15부정선거의혹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한 만큼, 사법부의 일거수 일투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만약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조금이라도 불순한 의도가 있는 진행이나 판정을 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재판부로 기록되어 두고두고 불명예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만큼, 김상환 대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대법원은 126곳 선거소송 재검표 일정을 일괄 제시하고, 연수을 지역구와 비례투표 동시 검표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 전 의원은 "숫자세기식 재검표를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법부에게 이미징 파일과 큐알코드 검증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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