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4.15선거 국제보고서 공개 "국제기준미달"
민경욱,4.15선거 국제보고서 공개 "국제기준미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3.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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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이 국제기관 보고서로 나와../대법원 "선거관련 재판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한 국내 관련법 어겨"
민경욱 전 의원이 25일 소통관에서 4.15부정선거 보고서가 담긴 2권의 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25일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선거였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국적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감시 전문가들이 지난해 국내에서 치러진 4.15 총선이 국제규범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선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가 반복되는지를 감시할 국제검증단이 한국에 파견돼 4.7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 이어 "국제검증단은 대한민국이 유엔총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조약에 서명 또는 비준을 한 상태로서 관련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볼 때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은 여러 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선거였다고 지적해 국제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4.7재보궐 선거.내년 대선...부정선거 우려

그는 "최근 발간된 2020 대한민국 선거부정 국제 보고서(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에 수록된 이들 국제검증단의 지적은 대법원이 선거관련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된 국내 관련법을 어기며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재검표를 지연시키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4.15 총선의 부정과 조작 여부, 그리고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의 부정선거 우려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안보정책 센터(CSP, Center for Security Policy)의 그랜트 뉴솀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난 4.15 총선을 둘러싸고 선거 관리 기구의 편파성과 투표소 운영의 문제점, 투표와 개표, 투표지 이송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돼 민주적 선거시스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뉴셈은 "한국 우체국의 배송기록을 집중 분석한 결과 많은 양의 ‘유령 투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 투표 기술의 안정성 및 보안성과 관련된 우려도 불거졌다고 기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은 그러나 선거부정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증거보전 절차를 방해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민 전의원은 설명했다.

뉴솀은 특히 지난 4.15 총선 과정을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늑장 재판과 정치상황과 관련된 자유로운 언론보도의 방해, 부정투표의 증거 훼손을 방치한 중앙선관위 등 무려 15개 항목으로 나눠 조목조목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이 국제규범을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뉴솀은 2020년 4월 15일 선거 이후 전례 없이 많은 100건 이상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으며 과거의 경우 이런 사건들은 통상 35일 이내에 해결됐지만 현재 대다수의 사건은 법정에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며 극소수만이 시작 단계를 밟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뉴솀은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선거 이후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국제인권법이 명시한 권리를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며 이런 권리는 진정한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며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한 전체 선거 절차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제 제기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의 자유 의사를 반영한다는 선거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규범, 선거 6개월 전 제도 변경 있어서 안된다...한국, 선거 100여일 앞두고 연동형비례제도 도입"

콩고공화국과 요르단, 기니, 레바논 등 제3세계에 파견된 EU와 미국,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선임행정관직을 수행해온 레바논 국적의 베테랑 선거 행정과 법률 전문가 사나디키 싸이드는 선거 전 6개월 이내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규범과는 달리 한국은 선거를 불과 100여 일 앞두고 제1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여야 정당이 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싸이드는 특히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평소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을 유권자들이 우편을 통해 원격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표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된 국제규범들은 상례와는 다른 특별한 방식의 투표는 특정 유권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사전에 법적인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전통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투표성향이 있는 일부 외국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기회가 박탈됨으로써 야당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싸이드는 또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 시스템과 관련해, 선관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어 부정선거의 의혹을 사고 있으나 정당이나 유권자들의 사전사후 감시와 검증을 위한 절차가 결여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관련된 국제규범들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표 당일 정당 참관인이 확인한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비정상적 상황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안과 무결성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민주적 선거와 관련된 많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선거 당국은 전자투표 시스템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한국 선거기구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민경욱 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15총선과 관현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민경욱, "이해찬, 사전투표가 투표율 높여...지난 21대총선과 같은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러워"

한편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난 민 전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사전투표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발언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지난 21대 총선과 같은 행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자신들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고 밑바닥 정서는그렇지가 않다. 거의 다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찬 전 대표와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고 있다면서, 이런 말들은 우리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사뭇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길거리에 있는 여론을 담은것인데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지지율이 일률적.일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전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발언들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무엇을 어떻게 꾸미는지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부재자 또는 거소불명자 같은 사람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이것은 지난번과 다른 양상이라면서 이에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이를 대비해서 국투본과 연대하여 클린선거시민연대라는 것을 발족 시켰다." 라며, "이 연대가 지난번 선거에서 잡히 못했던 구체적 증거를 잡고 감시하는활동을 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하여 일년 가까이 재판 중인것에 대한 이후 과정과 관련해선 "현재로는 국투본의 선거관련 재판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계획에 따르면, 부산의 이언주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3월 31일 재검표 기획돼 있었는데, 변호인단을 교체하면서 재판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은권 전 의원에 대한 소송이 4월1일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민 전 의원은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항도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인천 연수구을)가 앞서 나가면서 재검표도 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 재검표를 서둘러 달라는 서면을 어제(24일) 대법원에 접수 했다"면서 이제 곧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했다.

무리한 검증비용 요구...하지만 더한 것은 검증 기간의 장기화

한편 민 전 의원은 이번 선거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비용적 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반적 관례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 관례는 이미 넘어섰다면서 서버 감정을 요구하였더니 서버감정 비용이 10억이 든다고 하고 또 투표지 발급기와 QR코드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검증 비용질문에는 1억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돈(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즉, 이번 선거관련 소송은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면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1억8천만원의 비용이 산출되면서 더 황당한 것은 이것을 감정하고 포렌식 분석을 하기위해서는 무려 1410일이 걸린다는 것이다."라며,"이것은 재검표 하려고 시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 전 의원은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180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년 가까이 끌고있는데 앞으로도 5개여월 동안 간다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면서 시위에 나산 국투본의 한 시민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면서 시위에 나산 국투본의 한 시민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투본 참여시민 "선관위, 앞뒤 말이 맞지 않아 거리로 나서...투표용지 분쇄, 추적 끝에 고물상서 발견

이날 국회 정문앞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신00(여) 씨와의 취재에서는 "지난 총선에 대해 통계 등에 대한 의심이 많았다면서 지난 여름 내내 서초와 강남에 수천명이 쏟아져 나와 시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는 전혀 없었다. 이상한 생각에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고 또 선관위에 전화해 선관위가 해명한 자료도 보면서 의심가는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을 듣다보니 선관위가 만들은 영상에서 시민들의 이름도 틀리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되어 이러한 문제를 국민 스스로가 밝혀야 된다는 생각에 국투본과 함께 오늘 이자리에 나온것이다"라고 피켓시위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신 씨는 "원상복원의 기능이 있는 투표용지에 대해 선관위에 질문을 한 결과 투표용지의 원상복원은 돌돌말아 펴지는 것"이라고 답변해 주었다면서 선관위가 원상복원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 담당자에게 투표용지의 구입처를 질문하였더니 '한솔'과 '무림'에서 투표용지를 공급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씨는 선관위에 이 용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이에 확인한 결과 원상복원의 기능은 전혀 없고 인주가 잘 묻어나오는 용지라는 답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신씨는 선관위가 밝힌 '한솔'과 '무림'에 확인해 보니 그러용지는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더 확실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심을 했고 이에대해 관심을 갖고 시위현장이나 여타의 사람들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부정선거의 많은 증거들을 듣고 볼 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피켓시위에 동참한 인원중 국투본의 한 사람은 익명을 요구하며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다 쓰레기 차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미행하여 한 고물상으로 들어가 버린것을 것을 확인하고 그 쓰레기를 의심하고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일일이 뒤지던 중  잘려진(분쇄) 투요용지를 발견 했고 급한나머지 증거물로 일정량을 소지하고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서 서초 집회때 민 전 의원이 밝힌 투요용지가 바로 그 것이라면서 현장 사진과 그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7월7일 일부서 의문 제기 "중앙선관위, 요즘 투표용지 파쇄하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93) 

본지가 지난해 7월7일 보도한 현장에서 발견된 파쇄된 서류 뭉치 
본지가 지난해 7월7일 보도한 4.15 부정선거의혹 관련,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라도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민
본지가 지난해 7월7일 보도한 파쇄된 서류와 각종 서류가 도착한 고물상 앞에 등장한 경찰차
지난해 7월 7일 본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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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2021-03-28 00:53:16 (211.202.***.***)
415 부정선거는 세계가 인정한 진실. 개돼지보다 못한 남조선 인민노예들만 모르지. 니들이 망국의 주범이란 사실도 모르겠지.
강기범 2021-03-28 00:50:13 (1.224.***.***)
이번에 국제조사단 보고서가 나왔군요. 총 660페이지나 되면 대체 저번 415 총선은 여당이랑 선관위가 얼마나 엄청난 부정선거를 한 걸까요? 이번에도 며칠 전에 이해찬이 뜬금없이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무조건 민주당이 압승한다고 하면서 자신만만해하고 박영선은 또 중공인들의 투표권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가 이번 보궐선거엔 거주불명등록자 같은 걸 이용해서 사전투표를 통해 또 부정선거를 획책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을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매우 걱정이고 부정선거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까봐 매우 걱정입니다
최선영 2021-03-27 15:11:30 (1.245.***.***)
민 전의원님과 인기자님 그리고 파투 그리고 이곳에서 부정선거가 바로잡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모든 분들...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 쌍둥이와 가족들 모두 적게나마 응원합니다.
ㅇㅇ 2021-03-27 13:07:19 (223.39.***.***)
보고서 나왔네요 전국민이 알아야할텐데
손갑헌 2021-03-27 11:24:56 (211.243.***.***)
FN투데이 응원합니다. 망가진 언론환경, 비겁한 조중동의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은 FN 투데이를 응원합니다.
생태공원 2021-03-27 08:47:19 (175.224.***.***)
현지(대한민국) 실사도 없이
탁상에서 작성된 부정선거보고서
NGO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 작성한 보고서 ~
과연 ! 공인받을까요 ?
글쎄요 ~ ~
녹터나 2021-03-26 21:40:33 (14.56.***.***)
여기 댓글단 분들은 다 보수매체에 기부를 하신분들로 짐작합니다.
저도 파이낸스투데이, 뉴스타운등 유튜브에서 광고비도 못얻는 곳에 조금씩이나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한달에 만원씩이라도 도웁시다.
그래야 좌빨들 다 해치울수 있습니다.
녹터나 2021-03-26 21:36:40 (14.56.***.***)
죽일 놈들이다. 죽일 놈들.
이번부터는 사전투표는 절대 하지말아야 한다.
사전투표는 좌빨들만 해라...
부정선거 사형 2021-03-26 11:49:37 (223.33.***.***)
낙숫물에 바위가 갈라지듯.. 이 국제보고서로 전세계가 대한민국 4.15총선은 심각한 부정선거라는것이
알려질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엔 이 문재인정권을 심판하는날이 반드시 올꺼라 굳게 믿습니다.
나라를위해 애써주신 모든 애국시민들..민의원님과 국투본관계자분들..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싸워주싸워주시는 파이낸스투데이, 안동데일리..우파유튜버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쌩큐 2021-03-25 23:45:27 (110.70.***.***)
감사합니다. 민의원님!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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