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ㆍ통과됐다.
이 법안의 내용은, 시ㆍ도지방경찰청이 2곳인 광역자치단체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도 2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시ㆍ도마다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1곳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는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만 출범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지방경찰청이 2곳이므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2곳이어야 조직체계가 바로 서고 합리적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할 당시의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서 경기북부에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라고 주장하며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치경찰체계가 실질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7월 1일에,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도 순조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질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공공기관의 배치나 구성원의 직급 등에 있어 다양한 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경기북부가 400만 인구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늦게, 코로나19 방역과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내용으로 하는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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