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선거개표 시 수개표 원칙' 근거법안 추진되다
결국 '선거개표 시 수개표 원칙' 근거법안 추진되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3.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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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지난 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의혹과 함께 불거졌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조작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선거 개표 시, 투표지분류기가 아닌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 (진주시 갑)은 사전투표 관리의 안전성‧신뢰성을 담보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투표지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개표 원칙 도입과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들을 개표소를 이송해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투표지분류기가 전자개표기라는 오명과 함께 오류가 빈번하고 조작의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또한 투표지 이송 과정의 보안문제도 항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박대출 의원은 "선거 개표 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닌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행법상 사전투표 종료 후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보관‧이송 과정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일부 선거에서 사전선거 투표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투표함의 보관‧이송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선거에서의 투표‧개표관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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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찬성 2021-03-20 22:12:06 (122.46.***.***)
박대출 의원님 수개표 법안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악법 발의가 판치는 와중에 가뭄에 단비같은 법안이네요. 부디 수개표 법안이 세워져서 투명하고 정당한 선거가 치뤄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개표 찬성 2021-03-20 22:08:55 (122.46.***.***)
박대출 의원님의 수개표 법안에 찬성해 주세요! 3월 19일~3월 28일까지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P1E0Q3F1A5G1T0U1S6Q1B1I5T4W7
박대출 의원님이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투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찬성” 의견 남겨 주시고 주위에 많이 공유해서 1만을 넘깁시다. 국민의 주권을 보호합시다!
humanson 2021-03-19 18:38:02 (39.125.***.***)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4.15부정선거 개입 또는 부정선거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다..
이종진 2021-03-19 15:30:43 (125.128.***.***)
18째 행에 오타 발생했네요! ^^
(좆가 -> 조작)
이상욱 2021-03-18 23:11:57 (39.119.***.***)
동의합니다. 수개표뿐 아니라 큐알코드 반대. 중국인 개표금지. 24시간 cctv 촬영. 개표전에 참관인 서명 직접확인. 개표시 인터넷 불가지역 또는 은행등에서 사용중인 숫자만 세는 계수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일 좋은건 사전투표 우편투표 금지 겠지요. 사망자 유령투표 발견시 카운팅한 개표인은 사형이라고 강력한 법안 추친도 부탁드립니다. 삼족까지 전재산 몰수 법안도 추진해주세요. 국제선거단의 부정선거 보고서도 나왔는데 입꾹닫하는 언론들이 부끄럽습니다.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닌것 같은데 기자든 사장이든 중간관리든간에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게 수치스러울것 같네요. 전국민이 진실을 알게될 그날에 가짜언론들이 모조리 문닫고 진실만을 보도한 자격있는 곳만이 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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