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소송] 부산 이언주 후보 지역구 투표무효 소송 재검표 이달 31일 진행
[부정선거 소송] 부산 이언주 후보 지역구 투표무효 소송 재검표 이달 31일 진행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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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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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정선거 소송이 해를 넘기고 결국 오는 31일 재검표가 진행되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이언주 전 의원이 낸 부산 남구을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 기일을 3월 31일로 잡았다고 검증기일통지서를 보냈다.

100군데가 넘는 지역구의 증거보전신청과 선거무효소송이 걸려 있는 지난 415총선은, 유난히 사법절차가 늦어지면서 부정선거를 법원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킨 바 있다. 

결국 차일피일 법적 절차를 미루던 법원은 마지못해 검증기일을 잡는 모양새가 되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이다.

그러나 오는 4월 서울시와 부산시의 보궐시장 선거 전에는 반드시 지난 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재검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강용석 변호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신속한 재검표를 원하는 변호사들은 "이미징 파일과 투표용지를 맞춰보는 것 만으로도 부정선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모든 것은 31일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부정선거 관련 장비의 예상감정료 7천7백만원과 재검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상검증비를 9백5십만원을 책정하는 등 사법부가 과도한 금액을 책정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국 100여군데의 부정선거 소송 중에서 가장 먼저 재검표를 하게 된 부산 남구을 지역구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를 포함한 이언주 전 의원 측의 변호인단에서 어떠한 묘수를 가지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

일각에서는 이날 재검표에서 투표용지와 이미징 파일만을 검증하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만약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면,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추가 조작을 하여 투표지의 갯수를 맞춰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전자개표기와 서버에 대한 포렌식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대법원 측은 포렌식 비용으로 1억 8천만원 가량의 감정 비용을 책정하여 부정선거 소송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인천 연수을 지역구의 민경국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도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재검표 절차에 대한 원고 측과 피고, 그리고 법원 사이의 논의가 마무리 되지 못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원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법원 측은 통합선거인명부와 전자개표기, 그리고 서버 등 결정적인 선거 장비에 대한 증거물 보전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만약 부정선거 관련 소송 자체를 무산 시킬 목적으로 과도한 검증료와 감정비를 책정한 것이 드러날 경우, 국민적인 비난과 함께 법적인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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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박구리 2021-03-13 21:58:27 (118.235.***.***)
강용석님 열씸히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선거는 꼭 밝혀져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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