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정선거 소송이 해를 넘기고 결국 오는 31일 재검표가 진행되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이언주 전 의원이 낸 부산 남구을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 기일을 3월 31일로 잡았다고 검증기일통지서를 보냈다.
100군데가 넘는 지역구의 증거보전신청과 선거무효소송이 걸려 있는 지난 415총선은, 유난히 사법절차가 늦어지면서 부정선거를 법원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킨 바 있다.
결국 차일피일 법적 절차를 미루던 법원은 마지못해 검증기일을 잡는 모양새가 되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이다.
그러나 오는 4월 서울시와 부산시의 보궐시장 선거 전에는 반드시 지난 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재검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강용석 변호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신속한 재검표를 원하는 변호사들은 "이미징 파일과 투표용지를 맞춰보는 것 만으로도 부정선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모든 것은 31일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부정선거 관련 장비의 예상감정료 7천7백만원과 재검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상검증비를 9백5십만원을 책정하는 등 사법부가 과도한 금액을 책정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국 100여군데의 부정선거 소송 중에서 가장 먼저 재검표를 하게 된 부산 남구을 지역구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를 포함한 이언주 전 의원 측의 변호인단에서 어떠한 묘수를 가지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재검표에서 투표용지와 이미징 파일만을 검증하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만약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면,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추가 조작을 하여 투표지의 갯수를 맞춰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전자개표기와 서버에 대한 포렌식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대법원 측은 포렌식 비용으로 1억 8천만원 가량의 감정 비용을 책정하여 부정선거 소송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인천 연수을 지역구의 민경국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도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재검표 절차에 대한 원고 측과 피고, 그리고 법원 사이의 논의가 마무리 되지 못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측은 통합선거인명부와 전자개표기, 그리고 서버 등 결정적인 선거 장비에 대한 증거물 보전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만약 부정선거 관련 소송 자체를 무산 시킬 목적으로 과도한 검증료와 감정비를 책정한 것이 드러날 경우, 국민적인 비난과 함께 법적인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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