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건들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며 정말이지 낯부끄러운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공 목적의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 공기업 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 비대원장은 "문제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부패방지법으로는 이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에게 해당 법을 보완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지방의원은 자녀 명의로 신도시 계획 발표 전에 땅을 사고 건물까지 올렸다. 성범죄로 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는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 수만 평의 땅을 보유 중이라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총 쏘는 척하더니 뒤로는 전리품 챙기고 있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계속해서 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자격 없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이라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셀프 세금 면제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한다면서 입법권력마저 사유화하는 대담함이 경이로울 지경이다"고 날을 세웠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후 10건이 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여태껏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 양당은 제 밥그릇 지키기 앞에 늘 쿵짝이 잘 맞는 다면서 서로 탓하기 바쁘지만 실상은 제 얼굴에 침뱉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적 의무도 저버린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정녕 다른 직업의 직업윤리를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강 비대원원장은 그러면서 "더 이상 이해충돌 방지를 공직자의 도덕성에만 내맡길 수는 없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거대 양당은 법의 칼날이 본인들에게 향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고 싶다면 사활을 걸고 법 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면서 떳떳하다면 법 통과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처리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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