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인천 연수을' 부정선거소송 최근 진행 상황 정리
415총선 '인천 연수을' 부정선거소송 최근 진행 상황 정리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3.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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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인천연수을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 

지난해 415총선에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의혹과 함께 제기된 인천연수 을 지역구 소송에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 연수 을 지역구는 현재 국투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후보가 소송을 낸 곳으로, 소송을 낸지 무려 10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연수구을의 선거무효소송(원고 민경욱)를 맡고 있는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23일 QR코드 및 전자개표기에 대한 감정촉탁비용으로 무려 1억8천만원을 공탁하라는 결정문을 일방적으로 보내왔다고 알려졌다.

민경욱 후보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제시한 감정인의 역량수준을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 측이 원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감정 사항까지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의 뜻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동 선거무효소송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실제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은 소가 제기된 이후 10개월 가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점과 갑자기 고액의 감정촉탁비용을 제시하며 특정 증거물에 대한 감정은 아예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도저히 정상적인 사법절차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리인단은 "재검표에 앞선 감정대상의 범위를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생성원리 등 압축된 범위로 한정하여 다시금 대법원에 제시하고, 조속한 재검표 기일을 잡아줄 것을 금주 중에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정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서버 등에 대한 감정의 경우, 재검표 이후 그 재검표 결과와 연계하여 다시금 구체적인 감정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정선거 소송이 전국적으로 100곳 넘게 제기되어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에 고발당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다. 

소송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연일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법부가 정상적인 재검표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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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13:21:40
선거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권편에서 선거운동하는 것 ~~~아주 내놓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최선영 2021-03-04 12:24:35
증거고 사법절차고 그냥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거네요...이번 정부 특히 사법부는 국민위에 헌법위에 있겠다는 뜻이군요...더 이상 나라가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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