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와 서울시와 노원구가 상생발전 협약과 협의를 통해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반대활동’을 위해 활동자금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오프라인을 통해 모금활동 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해 지역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시민단체의 이러한 모금활동에 지역 현역 시의원들과 정치인 및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소정의 후원금을 찬조했다는 의혹이 이 단체 대표나 관계자들이 자신의 SNS에 납부자 명단 및 현황을 공개하고 ‘1만원의 행복’이라는 챌린지 형식의 모금활동을 대표 또는 단체 관련자 및 지지자들이 SNS를 통해 지명 또는 납부 요청을 했다.

의정부선관위 관계자 A씨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보가 있어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지난 해 12월경부터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가 상호 상생발전협약의 큰 틀을 마무리하고 세부사항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러한 사실이 의정부시민들에게 알려지자 예정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인 장암동 233번지가 전체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민단체에서는 토지소유권한이나 재산권 행사권한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이전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현재는 이 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절차가 끝나면 개발제한구역(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 6만㎡ 지역) 해제 예정지를 난개발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해 이번 3월 중에 영향평가와 재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이것이 통과되면 올해 6월~8월이면 이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 고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난무하고 있다.

표면적인 반대이유는 서울시와 노원구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에 이관해놓고 그 부지를 바이오메디컬연구단지 등으로 개발해 수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의정부시에는 상생발전협약 발전기금으로 약 500억원을 보상하겠다는 것에 대해 ‘자존심’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외의 논리로는 난개발 등과 의정부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 등이다.

이와 반대로 의정부시에서는 2020년도 말이 지나면 국가나 경기도에서 더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그린벨트로 농사나 지어야하는 토지를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울시와 노원구가 추진하는 바이오메디컬연구단지 등의 프로젝트가 의정부시나 장암동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논쟁과 의정부시와 시민단체의 이견과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자력으로 1인 시위나 아파트단체현수막 게첨 등 반대운동을 하다 보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운동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단체는 1차 모금활동에 120여 만원대와 2차 모금활동으로 35만 여원 정도를 모금했는데 정치인들의 선거법 112조 113조 위반 의혹에 따라 선관위가 직접 의혹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상자들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현역 시의원 여러 명과 현역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및 여성회장 등을 포함한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자, 타에 의해 거론되는 다수의 인원이 포함되고 있어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민단체 대표와 항간에 거론되는 시의원 등은 모금활동에 찬조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완강히 밝히고 있으며 현재 자, 타에 의해 시장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A지역정치인은 소정의 후원금 1만원을 찬조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시민단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오해할 수 있는 일부의 현역시의원들이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에 지지와 동참한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당사자들과 논의 없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 밝혀 해당 시의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빠져들게 했으며 이에 대해 해당대표는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반대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이 단체는 아직 미등록 단체로 대표가 밝힌 회원은 18명에 서포터즈가 80여명인 소규모 단체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단체 회원이나 서포터즈들 중에는 지역사회에서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나 희망자들이 다수 참여해 자신의 얼굴 알리기를 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시민단체 대표는 순수한 시민운동과 의정부 발전을 위한 정치발전,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순수 시민단체라고 해명했다.

타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을 기피시설로 규정해 유치를 반대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확인결과 LH공사와 관련해 유치가 무산된 지자체 일부 외에 오히려 광주광역시, 천안시, 인천광역시, 광양시, 경주시 등 서울 4곳 경기3곳 기타 20여 곳의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 등 지역정치인들의 공약으로 유치되거나 추진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토지주 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유치반대 운동 주장과 선거법 위반 논란에 이어 재산권 행사 권한이 없는 100% 사유재산에 대해 토지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반대운동에 지자체 행정에 대한 업무방해 논란 및 토지주 들에게는 재산권행사 방해 및 침해논란까지 야기돼 향후 법적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일부 제시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행정절차에 의해 주민공람과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반대를 해도 행정절차가 거의 무산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역 시의원들과 지역정치인, 정당인 및 정치지망생들이 거론되고 있는 이번 이전반대 운동은 ‘안되는 줄 알 수 있는 위치의 인물들이 자신 알리기에 급급한 정치행위’라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을 혼돈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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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