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재난지원금 19.5조 합의...전기료 최대 50% 감면"
당정 "4차재난지원금 19.5조 합의...전기료 최대 50% 감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3.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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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민주당이 공언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이 역대 최대규모인 19조 5천억원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28일 합의했다.

지급 목표 시기는 3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앞선 지원 때보다 지급 대상을 늘리고, ​전기요금도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4차재난지원금은 앞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은 14조 3천억 원과 맞춤형 지원이었던 2차 7조 8천억 원, 그리고 9조 3천억 원인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두 배 규모이다.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역조치 등에 따라 지원 구간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데 3차 때에 비해 지원금 액수를 올렸다.

일반업종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추가하고,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업체로 지원범위도 늘렸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에는 한 곳만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복수 사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도 포함됐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각각 50%, 30%씩 감면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시스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확정된 추경안이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되면, 손실보상법과 함께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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