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거복지용 공공임대를 짝퉁이라니" 정부, 경실련에 반박
"도심 주거복지용 공공임대를 짝퉁이라니" 정부, 경실련에 반박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1.02.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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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85%가 가짜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실련은 25일 문재인 정부 3년간 공공주택 재고는 32만8천호 늘었지만물량의 85%는 10년 임대와 전세·매입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가짜이거나 이른바 '짝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최근 현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85%가 짝퉁이거나 가짜라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행복주택은 거주기간이 짧고 임대료가 비싸서, 매입임대는 집값이 오른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형태여서 짝퉁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들 유형의 주택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임대"라고 반박했다.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6~10년), 취약계층(20년)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사회초년생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입임대의 경우 도심 내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주택을 LH 등이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로, 도심 내 주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매입임대는 일본이나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활용되는 임대주택"이라며 "최근에는 매입약정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가 보유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나 분양전환이 가능한 단기임대는 가짜 임대주택이라는 경실련의 주장도 반박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주택관리 등 책임도 LH가 맡아 단순한 보증금 지원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일본과 아일랜드 등지에서도 전세임대와 유사한 형태의 공공임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분양전환 임대에 대해선 "1984년부터 공급해온 전통적인 임대주택으로, 현 정부는 공공임대 재고 산정 시 5년 임대는 제외하고 있고 10년 임대도 분양전환 된 경우에는 제외해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역시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지에서 비슷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라고 국토부는 첨언했다.

국토부는 "도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공급되는 영구·국민임대 등만 진짜 공공임대로 보는 경실련의 주장은 획일적인 공공임대를 양산해 사회적 단절을 심화하고, 도심 내부의 좋은 입지에 신속히 주거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를 차질 없이 공급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 240만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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