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판 속 "가덕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야당 비판 속 "가덕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2.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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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어제(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밑어붙이는 과정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있었다.

하지만 앞서 소관 상임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그대로 가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를 확정하고, 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타 조사 면제 뿐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단축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과도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터라 법사위에선 별도 표결 없이 가결됐다.  
 
한편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특별법을 비판하며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오갔다.

앞서 지난 24일,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구상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특별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직원들은 가덕도 공항 안 된다고 보고서를 들고 국회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지 않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며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너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나는 너네 따라갈게’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벡혜련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왜 중요한가”라고 따졌다.

또 신동근 의원은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말하라. 대안은 없고 비난만 하는 건 비겁한 행위이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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