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집값 실거래가 조작은 범죄행위...강력 제재해야"
김태년 "집값 실거래가 조작은 범죄행위...강력 제재해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02.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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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불법사찰 전모 고백하라...실망스러워

[신성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국토교통부에 허위거래 전수조사와 함께 과태료 이상의 강력 제재와 함께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호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적 매매 취소 거래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는데, 3만건 중 약 32%가 당시 거래 최고가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마포·강남·서포 등 특히 비싼 아파트 단지에선 한 사람이 다수 신고가 거래 등록 후 취소한 적이 있다"며 "고의로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 매매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조작행위는 주가조작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며 "매매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온라인 사이트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이 사찰 보고서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나아가 선거 공작이라고 적반하장 반응을 보여 실망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불법 사찰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하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사찰 보고서의 배포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며 “진실이 백일 하에 드러날 일인데 (국민의힘은) 뻔한 정치공세로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 공작이라는 건 가당치도 않다”며 “문서와 기록이 있다. 불법 사찰 보고서는 저희 당이나 정치권이 제기한 게 아니라 법원 판결로 공개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한 공세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예비후보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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