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토론회서 기본소득 증세안…"소득의 5% 일률과세"
범여권 토론회서 기본소득 증세안…"소득의 5% 일률과세"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1.02.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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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민주당 홍기원·주철현·임호선·임종성 의원 등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 재산세 공시가격·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 탄소세 도입 ▲ 소득·재산세 인상 ▲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열거했다.

유 교수는 이런 증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사회복지 제도에서 건강보험과 사회서비스를 유지하되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실업수당, 공공부조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했다.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OECD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세 및 재정 제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실효세율 등의 많은 개혁 과제가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조세를 개혁하는 것은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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