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쌍용차 사태,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송 취하 촉구"
강은미 "쌍용차 사태,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송 취하 촉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2.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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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23일,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 "국가가 청구한 손해청구 금액이 지난달 기준 26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진 만큼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 역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사에 깊은 상흔을 낸 비극적인 사건이다. 77일간의 파업은 단 이틀 만에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표는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서른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이어졌다며 긴 투쟁 끝에 지난해 모두 복직되기도 했지만,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11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 한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국민 통합이라는 공허한 목소리가 진정한 울림이 되려면, 노동존중 사회의 발걸음을 쌍차 사태를 둘러싼 갈등 매듭을 위해 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다른 공권력의 피해자인 강제진압 투입 경찰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해가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2월 국회의 쌍차 손배 취하 결의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호 해수 유통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해수 유통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새만금호의 수질은 끝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에 지난 20여년간 4조 원 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현재 새만금호의 연평균 수질은 5~6등급으로 농업용에 쓰는 4등급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에 예산만 끝없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정의당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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