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말쯤 미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검토에 들어갈 것이며, 한국도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이롭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프리 샷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샷 선임연구원은 "CPTPP는 미국 민주당이 반대했던 규정과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반대한 조항을 삭제했다"라며 "나아가 최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이미 CPTPP와 겹치는 조항을 채택한 상태"라고 말했다.

샷 선임연구원은 이어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의 리더십이 커지면 지역에 중국 중심 질서가 생기며, 미국에 대응하는 규제가 또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런 우려가 미국의 CPTPP 가입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나 CPTPP 재가입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전에는 내정에 더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샷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CPTPP 가입도 이를수록 좋다"며 "올해 말에는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태 동맹국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샷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세, 무역, 투자 관련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미국 우선주의'보다는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하고자 동맹국과 많은 대화와 논의를 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주의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샷 선임연구원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지지하는 등 기후 문제에 큰 관심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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