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 K방역의 민낯...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은 합법인가?
[칼럼] 코로나19 K방역의 민낯...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은 합법인가?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1.02.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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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유지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피해 보상을 위해 수 조원에 가까운 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문제는 이미 엔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게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국회 차원의 토론회조차 없다는 건 더 문제다.

방역이 중요하지만 신체의 자유도 중요한 헌법적 권리여서 지침 작성 시 과학적 검증과 합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중앙대책본부가 밝히는 지침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최소한의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다.

코로나19 방역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지금쯤이면 방역지침에 대한 과학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한 국회라면 반드시 복지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고 또 다른 코로나19 변이 감염 병이 점차 악화 될 수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원들은 코로나19방역 지침에 대해 과학적 방역지침이 아니면 정치방역을 넘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란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때이다.

이에 본 지는 코로나19 K방역의 민낯...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은 합법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K방역의 민낯...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은 합법인가?
코로나19 K방역의 민낯...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은 합법인가?

[안기한 기자]정부 주도하에 2021년 새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해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을 코로나19 방역으로 통제하게 됐다. 창원시의 사회적거리두기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65일이 넘는 동안 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영업을 제한 받게 됐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은 2021년 1월 새해를 보다 희망적 이고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통제 하에 물거품이 되면서 희망도 꿈도 점점 사라려 가고 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육십간지 중 38번째 해로, '하얀 소의 해'를 말한다. 올 초 중순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대까지 급증했다가 일일 환자 수가 다시 최근 며칠간 300명대로 줄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방역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정부는 허술하게 방치된 방역 사각지대는 없는지 단계별 조치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퍼주기식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존재와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방역이완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적용해 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 연장하고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기로해 소상공인들과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러한 민생상황을 고려해 단계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 조항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하여 1주일 뒤 사회적거리두기를 다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집권여당 제외....정치권 밤9시 영업제한 규제 문제점 지적 한 목소리>

정부의 코로나19방역지침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현 단계로 계속 유지되면서 정치권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점점 더 커지고 지역경제는 초토화 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2일 SNS를 통해 "K방역을 비판했다가 일부 여당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강원래씨의 목소리는 현장의 외침 그 자체"라며"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피눈물 짓는 자영업자들이 왜 자꾸 거리로 나오는지,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게재했다.

이날 윤 의원은 "요새는 손님이 적어서 편하시겠네? 그간에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지. 금방 또 괜찮아질 거예요"라며 "지난해 2월 13일에 정세균 총리가 신촌 상인에게 건넨 ‘격려’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러나 금방 괜찮아질 거라던 격려와는 반대로, 1년이 지난 지금 자영업자들은 이미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오늘 정 총리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가 일률적인 밤9시 영업제한 규제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비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이는 결코 시간낭비가 아니며, 정부가 장기화되는 방역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하는 호소"라고 강조하면서 "선거는 오히려 그 고통이 더욱 잘 들리도록 도와주는 장치"라며 "정작 자영업자들은 휴업에 대한 매출손실과 고정비를 충분히 보상하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9시 영업제한이 불가피하다면, 설득과 대책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일일 확진자수 추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업도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창원시 마산소상공인들의 절규>

마산통합상인연합회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의 거리 특설무대에서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마산지역 상인 생존권 보장 궐기대회' 유흥업소 업주 등 지역상인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의 24시까지 로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더욱 강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마산통합상인연합회 김무성 회장은 "우리는 국민이 지켜야 할 3대 의무를 다했는데 정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서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정부 및 창원시와 싸우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면서 "절박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러 나왔다"고 말하고 "기업과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착한 선 결제'를 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 및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설무대에 오른 한 여성은 "지금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착하게 질서를 지켰는데, 정부가 국민을 너무 앝보는 것 같다"면서 "이달 말까지는 지키겠지만,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면 참을 수 없으며,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승일 오동동상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마산통합상인연합회 회장단 여러분과 오늘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자와 참석해주신 상인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처절한 심정을 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 3년을 적금 깨고 보험해약하며 근근이 버텨왔는데 코로나 1년에 엉터리 방역대책과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명령으로 대부분은 이미 빚더미와 함께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 연체 및 체납과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은 직장을 잃고 해매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처지가 갑자가 실업자로 전락하여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당장 생계가 막막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전 단계 제품생산의 기업과 유통이 박살나고 후단계인 전통시장과 농어촌이 전멸하는 사회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리하여 기존의 방역대책으로는 이 위기를 건너갈 수 없으며 영업재개와 함께 새로운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속 드러나는 방역수칙 대응의 민낯 사례>

제보 관련해 본 지는 확인을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창원시 A 대형마트 안전관리 담당자와 통화에서 "발열체크를 수기로 하고 있고 명부는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업무를 병행할 때는 발열체크를 놓치는 때가 있고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근무자 식당 가림 막에 대해 "비말차단 가림 막을 오랫동안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가림 막을 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일부 시인했다.

창원시 코로나 종합 상황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다중업소 대형마트 출입 직원들의 발열체크를 하지 않으면 방역수칙에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일반관리시설((14종)PC방,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공연장,영화관,목욕탕,이.미용원,상점,마트 등)로 분류되어 있고 방역수칙과 집합금지가 이뤄진다"며 "출입자에 대한 부분이 전부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집합금지가 되는 곳은 당연히 중단이 된다. 중점관리시설은 다 해당 된다"고 말했다.

이어"대형마트 근무자들에 대한 발열체크는 의무인지 강제인지? 방역수칙에 위반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형마트 내부직원에 방역수칙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가 되어있지 않는다"며 "다 공고를 하고 있고 행정명령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근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발열체크도 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안에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다"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체크를 해 명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방역수칙 안에 빠져있는 내용으로 시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다.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자가 격리 2주 지침을 어기면서 간호사 출근울 계획한 창원 한마음병원이 "병원 공식적으로 시행하려는 준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사와 관련해 21일 오후 창원시코로나상황실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로 분류된 경우에 출근을 시키면 안 된다"며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 격리에 대해 출근을 강요 하면 어떤 법령에 저촉 되는가?"라는 질문에 "산업안전보건법 경우에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천만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처하는 법령이 되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138조랑 시행규칙 제220조에 나와 있다. 간염법 제 41조와 2항부분에 있다. 제41조에는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로 2항은 사업주가 자가 격리와 입원 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가 격리 자나 확진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사업장 지침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K방역수칙을 보면 순자의 '애공편'에 나오는 '새는 궁지에 몰리면 쪼이고(鳥窮卽啄조궁즉탁),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할퀴며( 獸窮卽攫수궁즉확),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人窮卽詐인궁즉사). 옛 부터 지금까지 아랫것을 궁지에 몰아넣고서도 위태로움이 없을 수 있었던 자는 없었다(自古至今 未有窮其下而能無危者也(자고지금 미유궁기하이능무위자야)'란 구절이 떠오른다.

이 구절의 뜻은 세상에 어떤 존재든 어렵고 힘들어지면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게 되니, 상대방을 너무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아무리 칼자루를 쥔(권력) ‘갑’이라고 해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국민)‘을’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정부와 중대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중대본 좀 더 과학적인 방역지침을 세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국민들이 함께 불안감을 해소시키며 하루라도 빨리 다함께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고 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해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궁즉사(人窮卽詐)라는 말 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뜻으로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과학적인 방역지침을 세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국민들이 함께 불안감을 해소시키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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