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수신료위원회 설치? 엉뚱하게 가는 수신료 논의
[박한명 칼럼]수신료위원회 설치? 엉뚱하게 가는 수신료 논의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1.0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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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해야 할 수신료 논의의 쟁점들

[글=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KBS 이사회가 현행 2500원의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구상해 올릴 즈음 여론이 무섭게 들끓기 시작했다.

야당 의원이 ‘무보직자가 2천명 이상, KBS 직원 60%가 연봉 1억 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KBS가 사실이 아니라며 ‘무보직자는 1천5백명,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도 연간 급여대장 기준으로 46.4%’라고 반박한 것은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국민 눈에는 무보직자가 2천명이나 1천5백명이나, 하는 일 없이 연봉 1억원 이상 받아가는 직원이 60%나 50%나 도긴개긴이다. 거기다 KBS노동조합의 폭로도 휘발성을 높였다.

그렇잖아도 많은 국민은 KBS가 양승동 사장 체제 들어 정권의 호위무사로 돌변해 선전선동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드러났으니 말이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보호하는 KBS의 한 아나운서가 기자들이 작성한 라디오 뉴스 원고 중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삭제하고 방송했다는 폭로를 연달아 하고 검찰고발까지 한 사건 얘기다.

놀란 KBS 측은 아나운서와 편집기자를 감사하겠다지만 기대하긴 어렵다.

지난 번 KBS 검언유착 허위보도 건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에 가벼운 징계로 거의 뭉개다시피 넘어갔다. 게다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KBS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억대 연봉글’은 점입가경이었다. 이 직원은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을 비웃듯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되시고 기회되시면 우리 사우님되세요”라고 다시 불을 질렀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 즈음 소위 문빠들의 달님(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르는 애칭) 찬양이 커뮤니티와 SNS를 도배할 때 KBS가 ‘열린음악회’에서 ‘Song to the moon’(달님에게 바치는 노래)이 등장했다는 사실도 매를 벌었다. 수신료 정국의 화룡점정이랄까. KBS는 우연의 일치라고 변명하지만 문빠조차 믿지 않을 궁색한 변명 아니겠나.

KBS 수신료 인상안에 평양지국 개설 관련 연구 용역 등 비용이 책정돼 있다는 논란은 이번 사안에서 본질은 아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벌어지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차원의 눈으로 본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현재로선 곁가지에 불과하다. 핵심을 비껴간 사소한 논란이 본질을 삼킨다면 수신료 강제 인상 세력에게 ‘북한 퍼주기’라든가 ‘색깔론’으로 괜한 역공의 빌미를 줄 뿐이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수신료 인상 이슈가 정국을 달구자 찬성 입장이었던 여권 인사들이 일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친문 김남국 의원이 “수신료 인상이라고 하는 건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가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 위원장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언론을 통해 “우리가 지금 나설 시기가 아니다. 방통위를 거치고 그다음에 국회로 올라오는데 그때 고민하면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수신료 인상은 재보궐 선거 후에나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심과 거꾸로 가는 수신료 논의 방향을 경계한다

수신료 인상 정국에 들어선 초반부터 이번 인상의 부당함을 지적해온 필자가 현재 우려하는 건 수신료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의 양성희 칼럼니스트는 수신료를 KBS가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논지로 수신료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친정부 언론인 노컷뉴스도 언개련과 같은 친정부 단체 관계자 입을 빌어 수신료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요구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그러나 이 두 주장 모두는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건 현재 대다수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고 거꾸로 가는 제안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KBS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도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온갖 문빠 단체와 인사들로 선정해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과 명분을 얻는 도구로 활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재보궐 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수신료 안 논의에서 공론화에 올려야 할 쟁점은 분명하다. 포털에 들어가면 수신료 관련 기사마다 달린 댓글에서 곧바로 읽을 수 있는 민심이 그것이다. 하나는 거의 모든 가구가 유선방송 인터넷TV 등의 시청료를 내는데 보지도 않는 KBS수신료를 왜 별도로 내야하느냐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검토해 통과시키면 된다. 또 하나는 보다 더 근원적인 수신료 폐지 문제다. KBS가 공영성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며 민영화를 바란다는 여론은 이미 차고 넘친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연봉 1억 원 이상을 타가는 직원들로 꽉 찬 KBS, 정권 교체기마다 노조가 갈라져 싸우다 정치 투쟁력만 기형적으로 발달한 KBS, 그러면서 콘텐츠 경쟁력은 이미 상실해버리고 매년 적자만 늘리는 KBS를 공영방송이란 테두리 안에 놓고 지켜보기엔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다는 게 현재의 민심이다. 언제가 됐든 수신료 논의는 바로 이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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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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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성 2021-02-05 02:18:55
돈아깝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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