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개발사업으로 2025년 까지...83만 호 주택 추가 공급"
정부 "공공개발사업으로 2025년 까지...83만 호 주택 추가 공급"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1.02.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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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급쇼크 주준대책...주택시장 안정 확신"

[김명균 기자]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 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수도권 61만 6000가구, 지방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총 83만 60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가구 수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다. 

현 정부 들어 역대 최대규모의 공급 대책으로 서울에 분당신도시 3개 규모와 유사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총 83만 6천 호 중 수도권에는 61만 호, 서울만 32만 호가 공급되는데 도심내 신규 사업과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특히 서울에서 노후되고 비효율적으로 부지가 이용되고 있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주도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용적률 상향과 층수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로 도심 핵심입지에 고밀도 개발을 허가하되,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을 토지주와 세입자 뿐 아니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일반공급분의 30%가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다만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개발 사업지에서 우선공급권을 1세대 1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사업예정구역 주변의 이상거래 등에 대해 조사와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택시상 안정을 확신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전체) 공급물량은 83만호로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면서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분양·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면서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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