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한 기자]이주영 전 국회부의장(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로 검찰이 울산시장선거 관련 청와대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기소한 지 딱 1년이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데다 재판도 헛돌고 있다"며"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이 사건을 두고 "이승만 시대의 부정선거에 맞먹는다"며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했다"며"그만큼 권력핵심부가 직접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비유했다.

이어"이를 반영하듯 수사단계에서부터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등 우여곡절이 심했다"며"그러면서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많이 걸렸다"고 지적하면서"윤석열 검찰이 온갖 방해를 뚫고 1년 전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했다"며"그리고 1년여 지나 지난 25일에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청와대 관계자들의 혐의를 부정할 수 없었는지 현 정권 관련 사건 뭉개기에 이골 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실장 기소에 동의했다고 한다"며"그런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에 대한 처리는 여전히 미루고 있다"고 우려하면서"검찰은 이미 기소된 13명 수사 때 이들을 소환 조사했으나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검찰 수사와 기소 미진에는 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권력을 등에 업은 혐의자들의 조사 지연과 회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팀 사실상 해체 등 수사방해가 집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 지연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기소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안 심리를 시작도 안 했다.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었다. 담당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며"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공범 사건도 대법원에서 법정 선고일을 넘긴 채 계류 중이다. ‘드루킹특검법’상 이 사건의 대법원 선고 기간은 2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다. 김 지사 사건은 2심에서 21개월을 끌어 대표적인 ‘거북이심리’ ‘침대재판’으로 불린다"라고 성토했다.

이어"이 사건 2심 재판부의 주심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며"현 정권 들어 법원 내 특정 모임 출신 판사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에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울•경 광역단체장이 모두 추문과 불법에 연루됐다"며"성추행 추문을 일으킨 부산시장의 경우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설명하면서"하지만 울산과 경남의 경우 재판 지연으로 무자격 단체장에게 시•도정을 계속 맡겨놓는 꼴이다"고 비난하면서"‘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법원이 신속한 재판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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