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폐쇄 "靑에 사전 보고 정황...문건 다량 삭제 드러나"
월성원전 폐쇄 "靑에 사전 보고 정황...문건 다량 삭제 드러나"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1.01.29 19: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삭제 문건 복원 "제목에 청와대 뜻하는 BH 기재" /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

[전호일 기자]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는 청와대 협의·보고 문건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어제(28일) SBS가 공개한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을 보면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SBS]

공소장에서는 A씨 등 범행에 의해 삭제됐다가 검찰에서 복구된 해당 파일들 제목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표기 'BH'(Blue house)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요청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다.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2018년 5월 23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한 문서에는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때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약 3주 전이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 경제성 평가 결과도 나오기 전 시점이었던 만큼 청와대와 산업부가 미리 원전 폐쇄를 결정해 놓고 한수원에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한 2018년 6월에는 대통령 보고용 문서가 청와대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된 흔적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삭제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나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앞서 A씨가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 등 안건을 들고 2017년 12월 6일과 2018년 3월 15일에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된 만큼 검찰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이 사건 '윗선' 개입 의혹 실체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성영태 2021-02-02 09:15:01 (121.147.***.***)
문재인과 민주당 일당들 여적죄로 싹 다 사형시켜야 한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