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2천100조원 경기 부양책, 트럼프보다 독할 수도
바이드노믹스 2천100조원 경기 부양책, 트럼프보다 독할 수도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1.28 0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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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통상 환경 개선으로 경제 성장률 업그레드 기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1조9천억달러(약 2천1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세계 경제에 훈풍이 돌고 있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 주요국 증시가 동반 랠리를 이어가고 수출 기업들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수출이 유일한 버팀목인 우리나라 역시 통상 환경 개선으로 경제 성장률이 업그레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해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의 파급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은 소비·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경제에 관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독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수혜는커녕 리스크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아메리카 퍼스트'의 다른 이름 '바이 아메리칸'
이미 예고된 것이긴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 기관이 외국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연간 6천억달러(약 661조원)에 달하는 정부 조달을 자국 기업에 집중하겠다는 발상이다.

또 정부 기관이 가진 약 44만대의 공용차량을 모두 미국산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 전기차 생산 공장이 없는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사회기반시설 건설, 친환경에너지 사업 등을 포함해 4천억달러(약 442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 구매도 공약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제조업, 노조, 중산층 등 미국의 중추를 재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면서 "미래의 핵심 토대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산만 쓰겠다는 바이든의 공공 조달 방침은 명백히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협정의 위배"라면서 "통상정책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충실한 계승자일 뿐 대척점에 서 있지 않다"고 했다.

허 교수는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는 법인세 28%에 페널티를 포함해 모두 30.8%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고 있다"면서 "바이든은 다자주의자도 자유무역주의자도 아니며, 공정무역주의자이자 보호무역주의자"라고 규정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역시 "비록 트럼프가 코로나19 통제에 실패하면서 대선에서 패배했으나 통상정책은 미국 내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결코 이를 포기할 수 없기에 바이든은 트럼프와 차별화하기 위해 더 센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과도한 낙관론 금물…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미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 경우 소비 확대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전기차 배터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바이든이 자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철저하게 자국산을 고집하면 헛물을 켤 수도 있으며 오히려 친환경 분야의 경우 미국의 규제 강화가 우리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강대 허 교수는 바이든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에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경계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유럽연합(EU)과 함께 탈(脫) 탄소 순환 경제를 밀어붙일 경우 철강, 자동차, 항공 등 우리의 핵심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 교수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국내 민간연구기관이나 금융시장의 희망과는 달리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전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이든이 내세우는 다자주의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동맹과 공동전선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하대 정 교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생산 네트워크를 유지해왔는데 미중 대립이 심해지면 이게 안 될 것"이라면서 "한 기업이 미국 중국과 동시에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져 법인을 분리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26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중국에 아주 공격적으로 나갈 계획"이라면서 "블랙리스트든 관세든 상계관세든 모든 수단을 최대한도로 이용해 미국 노동자의 경기장을 평평히 하겠다"고 강공책을 예고했다.

허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몰고 올 국제 통상환경의 부정적 측면도 상수로 놓고 대비해야 하며 막연하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자유무역 질서가 회복되고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예단은 천만의 말씀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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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태 2021-01-28 12:21:39 (121.147.***.***)
관타나모로 갈사람은 바이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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