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5명 선정
해양안전심판원,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5명 선정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1.0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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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5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선박 충돌이나 화재 등 각종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이 열릴 때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정부가 무료로 심판변론을 맡아주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95명의 국선 변론인은 지난해까지 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한 변론인 400명 중 올해 활동을 희망한 사람 중에서 지난해 활동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선정했다.

변론인들은 변호사 43명, 해기사 16명, 전직 조사·심판관 28명, 관련학과 교수 8명으로 구성됐다.

국선 심판변론인 신청은 해양사고를 당한 사람이 빈곤 등의 이유를 들어 직접 청구하면 된다. 다만 해양사고 관련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론인을 지정해 준다.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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