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피고인 노정희 판사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유 없음이 그 이유?"
[선거무효소송] 피고인 노정희 판사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유 없음이 그 이유?"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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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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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없는 것이 이유라는 대법원의 결정. 이번 결정으로 노정희 판사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고소당한  재판의 판사를 맡게 됐다.

대법원이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관련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재판부 배제 신청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제3부는 26일 결정문을 통해 민경욱 전 의원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유없음을 이유로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며 선거는 무효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경욱 전 의원 외에도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전현직 국회의원 25명과 3000명의 고소인이 해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면서 전국적으로 108건의 소송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며, 투표지를 포함한 각종 선거 물품이 현재 증거보존신청되어 보존이 되어 있다.  

민 전 의원은 재판부 판사 중에 해당 소송의 피고인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고소를 한 재판에서 판사로 나와서 판결하는 하게되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노정희 판사를 재판부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서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다.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낸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총알 속도로, 대법관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라면서 "기각의 이유가 없다는 게 기각의 이유라네요. 정말 기막힌 이유로군요."라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이 판결과 관련한 온라인 상의 반응은 뜨겁다.

관련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썪었다"라는 반응부터, "기각 이유가 더 황당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은 가운데, 특히 "피고가 자기 사건의 재판을 하는 광경을 직접 보고 싶다" 라는 재미있는 반응도 나왔다.     

"재판부의 기각 판결의 이유가 이유가 없다는 것이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유가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무성의하다." 라는 성난 반응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재판부를 믿고 재판 진행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요즘 전 세계가 떠들썩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니만큼, 재판부가 외압에 연연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본지와 인터뷰를 한 복수의 검찰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노정희 판사에 대한 원고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제 부정선거 소송에서 판사가 과거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이유없음' 또는 '실익없음' 등의 구태의연하고 무성의한 판결문을 썼다가는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 라면서 "대법관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말고 소신있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대법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히 노정희 대법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구분 이름 임기시작 제청권자/임명권자 사법시험 출신 학교
대법원장 김명수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25회 부산고/서울대
대법관 박상옥 2015년 5월 8일 양승태/박근혜 20회 경기고/서울대
이기택 2015년 9월 17일 23회 경성고/서울대
김재형 2016년 9월 5일 28회 명지고/서울대
조재연 2017년 7월 19일 양승태/문재인 22회 덕수상고/성균관대
박정화 30회 광주중앙여고/고려대
안철상 2018년 1월 2일 김명수/문재인 24회 대구고/건국대
민유숙 28회 배화여고/서울대
김선수 2018년 8월 2일 27회 우신고/서울대
노정희 29회 광주동신여고/이화여대
이동원 27회 경복고/고려대
김상환 2018년 12월 28일 30회 보문고/서울대
노태악 2020년 3월 4일 26회 계성고/한양대
이흥구 2020년 9월 9일 32회 통영고/서울대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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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구 2021-01-31 15:11:49
대법원은 썩었다
파투 2021-01-27 20:43:54
뭐이런 엿같은 경우가!진짜 욕이 절로 튀어나오네!
대한민국 사법은 개콘? 2021-01-27 16:27:56
이러니 개콘이 없어진 것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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