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28일 당 규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추진법에 대해 "규제혁신추진법 우선순위는 경제현장과 기업 목소리를 적극반영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28일 경제 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의례적 만남이나 생색내기가 아닌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로, 민생 개혁 입법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집중심의할 수 있도록 야당도 당내입장을 명확히 정해 법안심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우리의 재정 여력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참고하겠지만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구제 제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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