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계 극심한 혼란 "네덜란드 내각 총사퇴, 독일 총리 사퇴에 이어 이태리 총리도 사퇴"
유럽 정계 극심한 혼란 "네덜란드 내각 총사퇴, 독일 총리 사퇴에 이어 이태리 총리도 사퇴"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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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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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도 공식석상에서 돌연 사라져
이탈리아 콘테 총리 

의회 과반이 무너진 이탈리아 연립정부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세페 콘테 총리가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콘테 총리는 26일 오전 9시 내각 회의를 소집해 사임의 뜻을 표명할 예정이다. 연정 위기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콘테 총리는 마탈렐라 대통령에게 사임계를 내고서 새로운 연정 구성 권한을 위임받는 방안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국 위기는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M5S),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PD)과 손잡고 연정을 운영해오던 생동하는 이탈리아(IV)가 정책적 견해차를 이유로 이탈을 선언하며 초래됐다. 총 321석인 상원에서 과반이 무너지며 국정 운영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연정은 18∼19일 상·하원에서 아슬아슬하게 신임안이 통과되며 살아남긴 했으나 IV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상원 절대 과반(161석) 확보에는 실패, 살얼음판 정국 상황이 이어졌다.

의회 표결 이후 콘테 총리는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지원 사격 아래 중도 성향 야권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고자 설득 작업을 벌여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 위기가 불거진 이후 내내 사임에 부정적이던 콘테 총리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현재로선 안정적인 상원 과반 확보가 어려워 보이는 만큼 조속히 새로운 연정 구성을 위한 정파 간 협상을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기까지 오성운동과 민주당 인사들의 압박과 설득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연정 인사들은 28일께로 예정된 사법제도개혁안 관련 상원 표결을 언급하며 사임 결정을 재촉했다고 한다. 현 상황에서 표결로 가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후에는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콘테 총리가 바람대로 연정 구성권을 다시 부여받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는 마타렐라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달려있다.

다만, 오성운동과 민주당이 콘테 총리 유임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상태여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성운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콘테 총리 편에 설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고, 민주당도 "콘테 총리와 함께 폭넓은 의회 지지를 받는 친(親)유럽연합(EU)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상대로 콘테 총리가 연정 구성권을 부여받을 경우 연정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 한층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현 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까지 국정을 끌고 갈 추진력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정 구성에 성공하면 2018년 6월 총리 취임 후 세 번째 내각이 된다.

지지율 3% 미만으로 현 시점에서 조기 총선을 치르면 당 자체가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아는 렌치 전 총리도 오성운동과 민주당이 중심이 된 새 연정 구성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오성운동 내에서 IV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큰데다 콘테 총리도 렌치 전 총리와 다시 손을 잡는 데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총선을 통해 결정이 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독일 메르켈 총리

한편 유럽 각지에서 정치권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 주목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사임이 확정된 가운데 독일은 중도 우파 성향의 라셰트가 총리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보육비 문제로 내각이 총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세계 정치권의 세력 구조 변화가 모종의 일관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부정선거로 트럼프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으나 군부와 불협화음이 상당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중국의 시진핑은 위독하다는 정황과 함께 3주째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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