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당 추진 손실보상법등 3법...아이들에 멍에 씌우는 패륜 3법"
안철수 "여당 추진 손실보상법등 3법...아이들에 멍에 씌우는 패륜 3법"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1.01.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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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화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검은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 여당의 득표 수법으로 전락하는 나라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계속해서 "내가 100만원 받으려고 결국 500만원, 1000만원 세금을 내거나 내 자식, 내 손주들에게 1000만원, 2000만원 빚을 지우고 싶지는 않으실 것"이라며 "지금 잠시 편하자고 나라 전체가 영원히 고통 받는 길을 갈 것인지, 조금은 힘들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서 납득하고 지속가능한 재난극복 시스템을 만들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코로나19 피해보상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해 국민적인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이를 위해 먼저 '원내 정당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피해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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