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부정선거 관련 괜한 멘트로 "선관위 불신 자초" 평가 나와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부정선거 관련 괜한 멘트로 "선관위 불신 자초" 평가 나와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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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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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국회의원선거 투·개표 사무소에 참관인과 일반인 등 국민 45만여명이 참여했는데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사회갈등이 조장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오는 4·7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은, 그 동안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해 온 25명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50여명의 변호인단, 그리고 3000명 이상의 소송인을 비롯해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을 원하는 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자 무효 소송을 포함하여 총 108개의 소송에 피소된 소송 당사자이다.

이러한 기관의 책임자 급인 사무총장으로서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근거없는 의혹" 이라거나 "45만 여명이 참여했든데도...사회갈등 조장" 등의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것에 대해, "피소 기관의 소송당사자로서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현재 소송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공직자로서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세환 사무총장의 발언 중에 나온 "국민 45만여명이 참여" 운운하는 부분은 이미 부정선거 의혹가 공론화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주류 언론에서 무수히 나왔던 의미없는 방어용 멘트이다.

많은 숫자를 언급하면서 "이렇게나 많은 선관위 직원과 투표참관인과 선거사무원이 참여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나냐? "라는 구태의연한 주장은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는 측을 음모론자로 몰아가려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큰 숫자를 활용한 방어논리는 기존 주류 언론에서 부정선거의혹을 조금이라도 제기가 되면 반복적으로 내놓는 가짜 프레임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런 멘트를 하면서 오히려 선관위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5만명의 참여자는 전국적으로 흩어진 선관위 직원과 선거사무원, 그리고 개표참관인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합한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측이 마음을 먹으면 45만명이 아니라 450만명이 참여해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국투본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서버를 조작하고 추후 사전투표용지의 갯수를 맞춰놓는 방식"은 소수의 내부 가담자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사무원과 개표참관인에 대한 국적 관리와 정치적 성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취재에 의해 밝혀진 상황에서, 개표 당일날 현장에서 불법적인 일이 자행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민의눈이라는 단체는 좌편향 되어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 특정 단체에서 무려 7천명에서 많게는 5만명이 개표사무원으로 개표소에 집중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 좌파 선동가로 알려진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한 시민의눈 관계자. 

실제로 45만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한 미국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졌으며, 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에 가담하는 영상들이 다수 폭로되기도 했다. 미국은 현재 부정선거 의혹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부정선거 가담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관위 직원이면 직원답게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선관위가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보관함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라는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415총선의 사법부의 판결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대선거범죄에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엄정한 잣대가 선관위 내부의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를 비롯한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면서 "중앙선관위의 임무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를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누가 범인인지를 사법부가 공정하게 밝힐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재판부에 투명하게 제공하면 될 일" 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7월12일부터 시작되며 된다. 선관위는 “9월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등 대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재외선거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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