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합리화 기여…독립성 확보는 과제"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합리화 기여…독립성 확보는 과제"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1.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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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선 원가 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더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에경연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번 개편안은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기요금 결정 및 독립성 확보 등은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을 강화해 자원 배분 역할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전기 생산 및 소비의 효율화 유도, 전기요금 수준 및 변동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제고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에는 "요금 인상의 경우 수용 가능한 단계적 상승을 통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전기 공급 원가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을 통해 소비자가 정당한 비용이라고 여기도록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나아가 전기요금 결정 및 조정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조에서는 한국전력[015760]이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 결정은 전기위원회에서 내리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구조로 인해 그동안 한전의 총괄 원가와 판매 수입 간 격차가 벌어져 요금 조정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2013년 이후 이번에야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졌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한전의 판매 수입이 총괄 원가 보상 원칙하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하부 전문위원회 또는 검증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독립적 규제기관에 전기요금 조정 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 포함된 요금 조정폭에 대한 상한과 유보 조항으로 인해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가스요금과 열요금도 연료비와 연동해 조정할 수 있으나 실제 연료 가격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정당한 비용 지급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유가 급등 같은 상황에서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보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금 보전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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