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예기치 못했던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듯, 코로나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이익공유제를 떠드는데,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면 이익공유제 논의가 필요 없다"며 "다른 나라는 재정이 개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도 없이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데 대해선 "10만원씩 지급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익공유제'를 향해 다시 날을 세우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익공유제 구상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유럽식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졌고 야당의 비난은 물론 당내 일각의 반발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 대표의 의지는 확고해 보이는 상황이다.

"당장 지원하면, 이윤공유제 논의 필요 없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윤·이익공유제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다"라며 "지금 시급한 건 1년간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일정한 지원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원 대책을 당장에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윤공유제 같은 걸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며 "정부가 적극 재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재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입은 피해 보전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이어 "내가 작년 4월 총선 직전에 '정부가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조 정도 예산을 확보하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12월 이상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사전에 이야기 했는데, 정부는 그런 예측을 전혀 못하고 안이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지난 예산 국회에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3차 재난지원금 등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예산 말미에 겨우 3조 원 정도 확보했다"라며 "그것도 마지못해 해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걸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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