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판결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

최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조금 곤혼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과거 한일 간의 외교합의나 노력은 대통령께서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한일 간 풀어야 할 수출규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례 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법원은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노력 와중에 위안부 판결이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사 문제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문제를 연계해 문제 해결 전에는 다른 분야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 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 전에 한일 양국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양국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를 찾아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북핵, 평화체제 대화 성공하면 다 해결"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하겠다는 부분도 결국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한국은 충분한 핵·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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